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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대착오적 防産 특혜 두고서 군납비리 뽑히겠나
1970년대만 해도 방위산업은 국가적 과제였다. 북한에 열세였던 군사력 증강을 위해 방산업체들에 각종 혜택을 주는 투자유도 정책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40년 묵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난 5년간 6000억원의 헛돈이 쓰였고 방위산업 경쟁력은 정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
2015.01.07 11:04
<사설> 선제적 투자로 위기극복 나선 현대차의 역발상
현대자동차그룹이 2018년까지 81조원을 신규 투자하겠다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 현대차그룹은 이 돈으로 자동차 공장 신ㆍ증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
2015.01.07 09:43
<사설> 시대착오적 防産 특혜 두고서 군납비리 뽑히겠나
1970년대만 해도 방위산업은 국가적 과제였다. 북한에 열세였던 군사력 증강을 위해 방산업체들에 각종 혜택을 주는 투자유도 정책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40년 묵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난 5년간 6000억원의 헛돈이 쓰였고 방위산업 경쟁력은 정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
2015.01.07 09:40
[사설]‘기업이 경제 견인차’ 대통령 덕담에 그쳐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외부 행보로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택했다. 경제활성화를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음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이룬 우리 기적의 견인차는 우리 기업들이었고 기적의 원동력은 기업가정신이었다“고 말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연례행사지만 올해 기업인을...
2015.01.06 11:03
[사설]우려되는 구제역 재앙, 근원 대책 마련해야
돼지 구제역이 충남북과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번지는 등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5일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지난 2011년 악몽의 진원지인 경북 안동에서도 재차 발생,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소 구제역 의심 신고까지 들어와 현재 확...
2015.01.06 11:03
<사설> 우려되는 구제역 재앙, 근원 대책 마련해야
돼지 구제역이 충남북과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번지는 등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5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지난 2011년 악몽의 진원지인 경북 안동에서도 재차 발생,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소 구제역 의심 신고까지 들어와 현재 확인중이다. ...
2015.01.06 10:05
<사설> ‘기업이 경제 견인차’ 대통령 덕담에 그쳐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외부 행보로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택했다. 경제활성화를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음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이룬 우리 기적의 견인차는 우리 기업들이었고 기적의 원동력은 기업가정신이었다“고 말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연례행사지만 올해 기업인을...
2015.01.06 09:43
<사설> 손쉬운 가계대출로 연명하는 한심한 은행 경쟁력
은행 영업의 보신주의가 도를 넘은 듯하다. 은행들이 위험한 기업 대출을 외면하고 그 대신 손쉬운 가계 대출에 주력하는 한심한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은행 대출의 90% 가량이 가계부문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실제 국민 신한 등 6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대출잔액은 793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조원...
2015.01.05 09:32
<사설> 허구로 드러난 ‘靑 문건’, 비선실세도 허구인지 밝혀야
검찰이 5일 발표한 ‘청와대 문건’ 중간수사결과는 ‘모든 것이 허구(虛構)’ 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박관천 경정이 작성하고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다. 문건에 나오는 정 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 ‘십상시(十常侍)’의 비밀회동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01.05 09:25
남북분단 70년, 의미있는 이정표 만들어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대로 최고위급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접촉 재개는 물론 정상회담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위원장이 2011년 집권 후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란 점도...
2015.01.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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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