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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석채 무죄, 이전 정권 기업인 찍어내기 고리 끊어야
잘못된 투자로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不法領得意思)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
2015.09.25 11:00
[사설] 글로벌 점유율 확대 조급증이 부른 폭스바겐 사태
독일의 간판 자동차그룹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EGR) 조작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환경청이 골프ㆍ아우디 등 5종의 폭스바겐 디젤 차량 48만2000대에 리콜 명령을 내린데 이어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위스, 스페인 등은...
2015.09.24 11:04
[사설] 새정치聯 혁신위 인적쇄신론, 정치개혁 ‘가야할 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임기 마지막날 인적쇄신론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돼도 공천심시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당규 개정안과 역대 당 대표의 열세지역 출마 촉구가 핵심 내용이다. 예상대로 쇄신 사정권에 든 인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
2015.09.24 11:04
[사설] 새 교육과정 취지 살리려면 대입제도 확 바꿔야
교육부가 23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문ㆍ이과 구분을 없애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 방법으로는 통합사회ㆍ과학을 신설해 인문 사회 과학의 기초 소양을 높이고, 수학 영어 등의 학습량을 20% 가량 줄이되 그 대신 토론식 수업과 인성교육 등을 강화한...
2015.09.23 11:00
[사설] 국감 전반부는 ‘불량’, 후반부 똑바로 지켜볼 것
올해 국정감사의 전반부 일정이 23일 일단 마무리 됐다. 대우해양조선의 부실 경영과 낙하산 고문의 억대 연봉,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 우려 등의 사안을 이슈화했지만 특별히 점수를 줄 만한 성과는 없다고 본다. 국감의 고유 기능이 정부 견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 최악의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
2015.09.23 10:59
[사설] 청년펀드, ‘미소금융’ 짝 나지않도록 운영 체계화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됐다. 정부는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아 공익신탁 형태의 청년희망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을 통해 일시금 2천만원과 매월 월급의 20%인 340만원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1호 가입자가 됐다. 앞서 ...
2015.09.22 11:06
[사설] 건보재정 누수, 공단에 조사권 줘야 막는데 효과적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나 환자가 허위 또는 부당청구해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적지않은 모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2조~3조원 가량이 부적정 지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뒤면 그 규모가 적어도 5조원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해 쌓은 알토란같은 건보...
2015.09.22 11:01
[사설] 새정치연합 내분 일단 봉합은 됐다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1일 “ 어제 열린 당무위원ㆍ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재신임 결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신임 투표 철회를 피력했다. 문 대표는 연석회의에 앞서 당 대표 흔들기와 당내 분란을 확실히 끝내겠다는 분명한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대...
2015.09.21 11:03
[사설] 여전한 前官 ‘몰래 변론’ 징벌적 제재로 뿌리뽑아야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 최 모씨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변협에 징계가 청구됐다고 한다. 법조계가 전관예우의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게 또 다시 입증된 셈이다. 이른바 ‘거물급 전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2015.09.21 11:02
[사설] FIFA 앞 시위하겠다는 現重노조, 지금 제 정신인가
17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국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 특별 좌담회에서는 우리 노동계를 돌아보게 하는 ‘아픈 지적’이 쏟아졌다. 에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2010년부터 연 1억달러씩 투자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만의 독특한 노사문화 때문에 올해부터 투자를 중단했다”고 소개...
2015.09.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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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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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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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