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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과서 논쟁이 예산안 처리 걸림돌되지 말아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우선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가 편성한 386조7000억원에 대한 예비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2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심의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소위는 내달 4일부터 구체적인 증감 조정 작업을 하게된다. 정부...
2015.10.19 11:01
[사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인허가, 빠를수록 좋다
지지부진 하던 서울 강남의 옛 한국전력 본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모양이다. ‘서울 일자리 대장정’ 투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삼성동 현대차그룹 강남사옥에서 김용환 현대ㆍ기아차 부회장을 만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늦어도 2017년 1월 착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자리에서 “ 통...
2015.10.16 11:40
[사설]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면세점 대형화 규제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공개 입찰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독과점 규제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열린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 공청회에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시장 지배적 기업의 특허 입찰을 제한하거나 시장 점유율 1~3위 기업에 대...
2015.10.16 11:40
[사설] 강동원 억지 주장…정쟁거리도 안된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뜬금없는 의혹을 제기해 정치권에 또 풍파가 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 결과를 공표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관권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대선 직후 사...
2015.10.15 11:03
[사설] 4대강 물 가뭄지역 활용 만시지탄…초당적 협력해야
정부ㆍ여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洑)에 저장한 물을 끌어다가 피해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1년까지 중소 규모 댐 14곳을 순차적으로 짓고, 해수 담수화 시설도 도시 지역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가뭄 비상대책 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무색하다...
2015.10.15 11:02
[사설]부실기업 정리, 속도 내되 ‘실적주의’는 경계해야
정부의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기업구조조정 협의체가 연내 가동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채권 은행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여신 시스템을 적용해 신용...
2015.10.14 11:41
[사설]‘역사교과서’ 정국, 민생과 국정현안은 누가 챙기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1인 가두 시위에 이어 반대 서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등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화 당위성을 홍보하는...
2015.10.14 11:41
[사설] 시간도 명분도 절대 부족한 ‘올바른 한국사’
교육부가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하나 규정된 절차일 뿐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교육부는 11월 중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집필진을 구성하는 등 ‘통합 한국사’ 교과서 작업에...
2015.10.13 11:01
[사설] ‘종합심사낙찰제’ 관건은 발주처 자의적 판단 배제
정부가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공사에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격적 요소 외에 공사 수행 능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100점 만점에 가격은 50~60점, 공사 수행능력은 40~50점으로 하고 사회적 책임은 가점 1점으로 하는 방식이다. 사...
2015.10.13 11:01
[사설]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선 朴 대통령 訪美
박근혜 대통령이 13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방문에 나선다. 우선 미국 군사 심장부라 할 펜타곤(국방부)을 방문이 눈길을 끈다. 보다 진전된 한미 군사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고 북한발(發) 도발 억지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있는 다룬다고 한다...
2015.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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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