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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치聯 혁신위 인적쇄신론, 정치개혁 ‘가야할 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임기 마지막날 인적쇄신론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돼도 공천심시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당규 개정안과 역대 당 대표의 열세지역 출마 촉구가 핵심 내용이다. 예상대로 쇄신 사정권에 든 인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
2015.09.24 11:04
[사설] 새 교육과정 취지 살리려면 대입제도 확 바꿔야
교육부가 23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문ㆍ이과 구분을 없애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 방법으로는 통합사회ㆍ과학을 신설해 인문 사회 과학의 기초 소양을 높이고, 수학 영어 등의 학습량을 20% 가량 줄이되 그 대신 토론식 수업과 인성교육 등을 강화한...
2015.09.23 11:00
[사설] 국감 전반부는 ‘불량’, 후반부 똑바로 지켜볼 것
올해 국정감사의 전반부 일정이 23일 일단 마무리 됐다. 대우해양조선의 부실 경영과 낙하산 고문의 억대 연봉,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 우려 등의 사안을 이슈화했지만 특별히 점수를 줄 만한 성과는 없다고 본다. 국감의 고유 기능이 정부 견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 최악의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
2015.09.23 10:59
[사설] 청년펀드, ‘미소금융’ 짝 나지않도록 운영 체계화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됐다. 정부는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아 공익신탁 형태의 청년희망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을 통해 일시금 2천만원과 매월 월급의 20%인 340만원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1호 가입자가 됐다. 앞서 ...
2015.09.22 11:06
[사설] 건보재정 누수, 공단에 조사권 줘야 막는데 효과적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나 환자가 허위 또는 부당청구해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적지않은 모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2조~3조원 가량이 부적정 지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뒤면 그 규모가 적어도 5조원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해 쌓은 알토란같은 건보...
2015.09.22 11:01
[사설] 새정치연합 내분 일단 봉합은 됐다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1일 “ 어제 열린 당무위원ㆍ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재신임 결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신임 투표 철회를 피력했다. 문 대표는 연석회의에 앞서 당 대표 흔들기와 당내 분란을 확실히 끝내겠다는 분명한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대...
2015.09.21 11:03
[사설] 여전한 前官 ‘몰래 변론’ 징벌적 제재로 뿌리뽑아야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 최 모씨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변협에 징계가 청구됐다고 한다. 법조계가 전관예우의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게 또 다시 입증된 셈이다. 이른바 ‘거물급 전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2015.09.21 11:02
[사설] FIFA 앞 시위하겠다는 現重노조, 지금 제 정신인가
17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국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 특별 좌담회에서는 우리 노동계를 돌아보게 하는 ‘아픈 지적’이 쏟아졌다. 에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2010년부터 연 1억달러씩 투자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만의 독특한 노사문화 때문에 올해부터 투자를 중단했다”고 소개...
2015.09.18 11:07
[사설] 美 금리 동결했지만 시장 불확실성에 촉각 세워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 인상을 보류키로 했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결정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동안 뿌린 달러를 거둬들인다는 의미이고, 이럴 경우 특히 신흥시장은 급속한 자금 유출로 큰 어려움에 직면...
2015.09.18 11:07
[사설] 60돌 새정치聯, 만년야당 日 사회당 전철 밟을 텐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가 당 혁신위가 마련한 공천 혁신안을 의결했다. 혁신안 부결시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던 문재인 대표로서는 재신임을 위한 1차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문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갑자기 솟은 게 아니라 손학규 대표 시절의 ‘천정배 혁신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의 ‘정해구 혁신안’, 김한길...
2015.09.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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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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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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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인분, 절대 안돼!” 초긴장 집주인 특단의 대책 냈다 [부동산360]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아파트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 의무화,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화양신도시 ‘포레나 평택화양’ 입주예정자협의회(임예협)는 지난 7일 시공사인 한화건설 측에 ‘현장 화장실 현황 및 무단 대소변 예방관리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