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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비스 산업 육성, 제도보다 실행이 중요
정부가 어제 보건의료를 비롯해 관광, 콘텐츠,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놨다.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미래 국가산업의 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의 복합리조트 설립지원을 비롯해 ...
2014.08.13 11:07
<사설> ‘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2심 판결의 의미
사법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죄를 물으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의 핵심...
2014.08.12 11:24
<사설>南北, 얼굴 붉히더라도 계속 만나야
정부가 19일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전격 제의,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2월 첫 고위급 접촉을 가진 후 6개월만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13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며 회담 실현에 무게를 더했다. 북측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2014.08.12 11:23
<사설> 세월호법 여야 약속대로 국회서 처리해야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유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강경파들이 협상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연합 의원 46명이 성명을 내고 전면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반대파는 박영선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2014.08.11 11:26
<사설> 의욕없는 ‘명퇴작심 교사’ 는 내보내는 게 마땅
교원의 명예퇴직 바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열정과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들이 교단에 남아 억지 교육을 계속하는 반면 의욕이 넘치는 젊은 신규임용교사는 자리가 없어 문전에서 서성이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올 하반기 명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교사가 무려 1만...
2014.08.08 11:18
<사설> ‘고을 원님’ 식 군 사법체계 수술대에 올려야
여야가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7일 합의했다. 앞서 국방부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를 출범시켰다.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것과 더불어 차제에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게 군 사법 체계 개편이다.군에도 헌병대(경찰) 군...
2014.08.08 11:18
<사설> 관광공사 감사가 정권의 전리품인가
원로방송인 자니 윤(본명 윤종승) 신임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이 뜨겁다. 관광산업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는 윤씨가 느닷없이 감사직에 앉았으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관광공사측은 “기획재정부가 감사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윤씨를 최종 선정했다”며 정상 절차를 강조...
2014.08.07 11:14
<사설> 세법개정안, 경제회복 골든타임에 약효 역부족
정부가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 보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용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최경환노믹스의 요체는 가계소득을 높여 경기회복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성장과실이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스며드는 ‘낙수효과’ 정책이 불발된 상황인 만큼 가계의 소득증대와 소비확대가 ...
2014.08.07 11:14
<사설> 국내시장까지 위협하는 中 저가폰 공세
중국 휴대폰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다. 샤오미(小米)가 지난 2분기 자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 그런가 하면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는 저가폰을 앞세워 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휴대폰이 한국 제품을 추격할 것이란 예상은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지만 그 진행속...
2014.08.06 11:25
<사설> 박영선 비대위의 ‘국민공감 정치’ 성공하려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당의 재건과 혁신을 이끌 키워드로 ‘국민 공감’을 제시했다. 오는 20일께 출범할 비대위의 이름도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정했다. 7ㆍ30 재보선 참패이후 사흘간 당 원로와 중진, 초ㆍ재선 의원, 당 소속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의장단까지 두루 의견을 들은 후 내린 결론이다. ...
2014.08.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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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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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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