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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막장드라마 KB사태, 종지부 찍어야
KB금융사태가 막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개최된 긴급 이사회에서 임영록 회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 이제 막장까지 간 상황이다. 자진 사퇴하지않을 경우 해임안 의결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는 KB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회사의 부실한 지배구조와 CEO의 자질 부족을 여실히 표출됐다. 주인 없는 관치구조...
2014.09.16 11:28
<사설> 혼돈의 새정치, 대안세력 찾아야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소속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코너에 몰린 박 대표는 탈당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선장없이 침몰하는 난파선의 혼란과 다를 게 하나 없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활로를 찾...
2014.09.15 11:32
<사설> 밑바닥까지 갈라놓는 지도층 막말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사회지도층의 비상식적 저질 막말은 이제 진절머리가 날 정도다. 최근만해도 그렇다. 먹통 국회를 정상화하기위해 소집된 여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애발언이 터져 시끄럽다.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이 “대통령이 7시간 동안(세월호 사고 당일)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2014.09.15 11:32
<사설> 건보료, 소득중심으로 매기는 게 당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소득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한 푼 내...
2014.09.12 11:17
<사설> 담뱃값 인상하되 재원 사용처 명문화해야
담뱃값 인상에 따른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내년 1월 담배 한갑당 평균 2000원을 인상하는데 이어 물가연동제를 적용, 매년 추가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흡연파와 비흡연파간에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당장 대다수의 흡연파는 담뱃값을 크게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근시안적이라며 서민들의 호주머...
2014.09.12 11:17
<사설> 성난 추석민심 들었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명절 밥상머리에는 국민 누구나가 한마디 하는 ‘정치적 메뉴’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올 추석 밥상 머리를 장악한 메뉴는 단연 세월호 사태 장기화와 국회 무용론이다. 정부ㆍ여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 가까이 흘렀는데도 진상규명과 국가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향한 첫 걸음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조차 주도...
2014.09.11 11:40
<사설> 전면손질 불가피한 차별적 대체휴일제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올 추석연휴를 달둔 뜨거운 화두였다. 연휴 시작전 부터 달력에 10일이 휴일인 빨간색, 평일인 검은색으로 달리 표기돼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대체휴일 도입여부조차 몰랐던 근로자들은 부랴부랴 적용 기준과 본인의 휴일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고, 공무원들과 은행, 대기업 등 일부에만 적용된...
2014.09.11 11:39
<사설> KB금융 바로 서려면 지배구조부터 혁신해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행장이 한꺼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 이후 이 행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여 KB금융의 경영공백 ...
2014.09.05 11:11
<사설> 교통 혼잡으로 버리는 돈이 연 30조원이라니…
명절이면 먼저 떠오르는 게 교통체증이다. 이번 추석연휴 역시 연휴가 길어 분산효과가 있다지만 혼잡과 정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교통혼잡으로 공중에 사라지는 비용이 한 해 30조3000억원(2012년 기준)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2.20% 수준으로 연간 국방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다. 교통 체...
2014.09.05 11:11
<사설> 거대한 이익집단이 돼버린 우리 국회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총선 때 이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개원과 함께 소장 의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의원 연금제를 비롯해 겸직금지, 각종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민들 보기에 과도하다...
2014.09.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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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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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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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