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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저항 거세지만 개혁 멈춰선 안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국회에서 열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결국 무산됐다.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장을 점거한 공무원 노조가 욕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말도 못 꺼내고 말았다. 대부분 연금 개혁안이 그렇듯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게 그 골자다. 이해당사자인 공무...
2014.09.23 11:30
<사설> CEO 보수와 사외이사 혁신해야 금융개혁 가능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 보수가 또 도마에 올랐다. KBㆍ신한ㆍ하나ㆍ한국씨티 4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16억원의 보수를 챙겼다. 연봉으로 치면 30억원이 넘고, 휴일을 빼고 계산하면 일당 1000만원 이상을 받는 셈이다.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을 하루에 받아가니 과도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2014.09.22 11:29
<사설> 野 비대위, 국회 정상화로 쇄신의지 입증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에 빠진 당의 재건을 맡게 될 비상대책위원 라인업을 완료했다. 문희상 위원장과 당연직 멤버인 박영선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그리고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의원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당내 주요 계파인 친노계, 정세균계, 호남ㆍ구민주계, 민...
2014.09.22 11:29
<사설> 내년도 확장예산, 경제활력 회복 마중물돼야
정부가 올해보다 5.7%(20조2000억원)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세 수입이 3년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증가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만에 최고치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 수요, 경기부양의 필요성 등을 모두 반영하면서 씀씀...
2014.09.19 11:23
<사설>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국민 관심이 성공의 관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45개국 1만3000여 선수단이 참가해 36개 종목에 걸쳐 436개의 금메달을 놓고 그 동안 닦아 온 힘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다. 아시아 각 국의 찬란하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펼치고, 우정과 화합을 통해 하...
2014.09.19 11:23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욕 먹을 각오해야 성과
공무원연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의 요청을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안은 현행 소득의 7%인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신규 임용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2014.09.18 11:24
<사설> ‘박영선 소동’ 야당 체질개선 출발점 삼아야
‘탈당 불사’라는 벼랑 끝 대치전을 벌였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내게 돌을 던지라”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당무에 복귀했다. 박 대표의 말처럼 그는 국민이 던지는 ‘질책의 돌’을 감수해야할 실책을 여러번 저질렀다. 두 차례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당내 의견 수...
2014.09.18 11:24
<사설> 더 얼어붙은 정국, 더 유연해져야 할 朴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회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길어지는 파행 정국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것이 정 의장이 판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26일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91건의 법안부터 처리하게 된다. 원래 의사 ...
2014.09.17 11:29
<사설> 한겨울 난방량 ‘0’…아파트 관리비 누가 믿겠나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H아파트 반상회에서 주민과 다툰 난방비 비리문제가 사실로 확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 536가구를 대상으로 27개월 동안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게 300건, 가구당 난방료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에 달했...
2014.09.17 11:29
<사설> 창조경제혁신센터 영속적 체계돼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5일 대구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 이자 새누리당의 성지(聖地)인 대구를 창조경제의 발원지로 선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 버린 창조경제를 반드시 성공시켜 한국경제의 활로를 ...
2014.09.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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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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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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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