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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비 원전 조기 투입은 옳은 결정, 안전 확보에 만전을
정부가 계획예방 정비와 돌발 사고 등으로 정지 중이던 원전 3기를 조기 가동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투입으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보고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를 확인했다. 이제야 발표됐지만 사실 정부는 원전 조기 가동 방침을...
2021.07.20 11:28
[사설] 與 경선 연기, 이전투구 접고 정책비전 벼리는 계기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5주가량 연기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월 5일로 예정됐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은 10월 10일로 미뤄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도쿄올림픽,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선택이다. 지난달 예비경선(컷오프) 전 경선 연기론을 놓고 선...
2021.07.20 11:28
[세상속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부자감세와 재정비효율 야기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한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서로 대립되는 모습도 보인다. 올해 초에 예상보다 많이 징수된 초과세수 43조6000억원 중 33조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다며, 여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80%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어려운 피해자 중심으로 선별지급을 내세...
2021.07.20 08:57
[사설] “대우건설 살리려 인수한다”는 정창선 회장의 진심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건설 인수 목적을 확실하게 밝혔다. “살리기 위해 인수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대우건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패한 매각 과정을 포함해 주인 없는 20여년을 보내며 옛 명성은 큰 손상을 입었다. 한때 국내 최고를 자랑하던 시공 능력 ...
2021.07.19 11:26
[데스크칼럼] ‘동학개미’ 이제는 놓아주자
지난해 강력한 상승장을 거친 한국 증시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동학개미운동’이 빠지지 않는다. 아직 국어사전에 정식 등재되지 않았지만 경제용어사전에서는 ‘2020년 초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국 주식을 팔며 급락세가 이어지자 이에 맞서 개인투자자들이 적극 매수...
2021.07.19 11:25
[사설] 4차유행 전국 확산 기로, 풍선효과 차단에 총력전 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은’ 2주간의 수도권 일시 멈춤으로 4차 대유행의 파고를 단숨에 가라앉히자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지난 18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한 명 적은 1454명으로 집계돼, 토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9일도 1252명으로 나타나 일요일 기준 최고치를 찍었...
2021.07.19 11:24
[헤럴드포럼]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한 마리 토끼라도 잘 잡아야
정부가 지난해 1월과 4월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주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다. 쪽방촌 일대 노후 환경을 정비하고,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 임대와 신혼부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을 통해 신규 주택을 각각 1200호, 14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수용 방식이지만 쪽방 주민의 주거복지와 재정착을 우선해...
2021.07.19 11:23
[일본 바로보기] 코로나로 대박난 반려견 용품
일본은 13년째 인구 감소 사회다. 2008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30여만명씩 인구가 준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었다. 애초 기대했던 ‘올림픽 특수’는 실종됐다. 그런데도 성장하는 업종이 있다. 반려견(伴侶犬) 용품이 대표적이다. 고가 신제품이 잘 팔리고, 반려동물 관...
2021.07.16 11:35
[사설] 자영업자는 거리서 우는데 ‘전국민 지원금 날치기’ 웬말
정부 방역 지침에 맞춰 1년6개월을 묵묵히 견뎌온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 거리로 나서고 있다. 생업인 장사를 놓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오후 10시까지 가게를 지킨 뒤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살려주십시오”라며 심야시위를 벌이고 있다. 14일 밤 서울 여의도에서는 1인 차량시위에 전국에서 700대나 모였다. ...
2021.07.16 11:34
[사설] 언론재갈법, 사회적기업법...끝없는 여당의 과잉 입법
정부 여당의 입법활동이 가관이다. 입법 만능주의와 과잉 입법을 넘어 이젠 입법 조급증이다. 뻔히 불요불급한 법률인데 밀어붙이는 게 한둘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늦어도 8월까지 도입하겠다며 주도하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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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