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지침에 맞춰 1년6개월을 묵묵히 견뎌온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 거리로 나서고 있다. 생업인 장사를 놓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오후 10시까지 가게를 지킨 뒤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살려주십시오”라며 심야시위를 벌이고 있다. 14일 밤 서울 여의도에서는 1인 차량시위에 전국에서 700대나 모였다. 4차 대유행으로 악화하는 코로나 상황, 영업 제한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이 와중에 5.1%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등 현 상황을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절규의 몸짓이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후 사실상 통금이 되면서 저녁장사를 접을 판이다. 하루 매출이 반 토막 난 곳이 많고 주점, 노래방 등 저녁장사 의존도가 높은 곳은 손실이 더 크다. 은행빚을 내 겨우 버텨가고 있지만 이마저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3월 말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인데 831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았던 1년 전보다 2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저소득일수록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에서 더 많이 늘었다. 1년 전까지 빚이 없다가 새로 돈을 빌리는 경우를 ‘신규 차주’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지난해 1분기 38만명에서 코로나 피해가 본격화한 2분기가 되자 66만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는 71만명을 넘었다.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쌓은 빚은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년에 2조원 정도 증가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원대에 진입한다. 점주 소득이 알바보다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쏟아질 것이다.

델타 변이, 백신 수급 미스매치 등 급작스러운 변수와 정부 부실 대응으로 자영업자들에 고통이 전가된 상황이라면 방역 여건이 좋아지는 것을 전제로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의 씀씀이도 바로잡는 게 상식일 것이다.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말이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 1위 대선주자라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정이 이미 합의한 소득하위 국민 80% 재난지원금을 뒤엎고 전 국민 지급으로 가자고 주장하며 “과감하게 날치기라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180석은 이런 일에 쓰라고 있는 거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지사 눈에는 자영업자의 고통은 안 보이고 국민이라는 이름의 표만 보이는가 보다. 사이다는 당장은 시원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 이 지사의 날치기론도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