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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서 다른 범죄로 또 재판행…대법 “국선변호인 선정 안 한 것은 위법”
형사소송법상 재판 받던 피고인이 구속되면,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때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까. “그렇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3일 상해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이같...
2024.05.23 14:48
서울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5% 할인판매…1인당 월 30만원 구매가능
서울시가 300억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려면 4월 출시된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이용해야 한다.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연도(주...
2024.05.23 14:48
대구시·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첫 TF회의 개최…4자 회담 의제 논의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시·도 태스크포스(TF) 회의가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 대구시에서는 황순조 기획조정실장과 정은주 공보관을 포함해 정책기획관, 행정과장, 광역협력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에서는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정책기획관,...
2024.05.23 14:47
‘영화 공짜’ 경복궁 낙서 시킨 ‘이 팀장’, 5개월 만에 검거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 공짜’ 등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 팀장’이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추적해 22일...
2024.05.23 14:43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만 판례 변경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984년 대법원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 배우자의 혼인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40년 만의 판례 변...
2024.05.23 14:32
양육비 안 준 김동성, 건설 현장서 포착…안전조끼 입고 ‘길거리 먹방’
전 부인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황이 전해졌다.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동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 지난 21일에는 김동성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2024.05.23 14:31
‘은퇴’ 충남 순찰차, 라오스서 두 번째 임무 착수
충남도 내 곳곳을 누비며 도민 안전을 책임져온 경찰 순찰차가 ‘은퇴’와 함께 라오스로 활동 무대를 옮겨 현지 주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임무 수행에 나선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오문교 도경찰청장과 ‘경찰차량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무상 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05.23 14:30
“일용직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생계지원금 신청 전공의 1646명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석 달 넘게 지속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소득이 끊겨 생계에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사직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659명이 복귀한 가운데, 1646명의 전공의가 의협에 생계지원금을 요청했다고 한다. 의협은 지난 2...
2024.05.23 14:26
작년 장애인 고용률 3.17% '소폭 증가'...대기업은 2.4% '평균 미달'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2316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 상시 근로자...
2024.05.23 14:22
제26회 경북도장애인체육대회 23일 구미서 개막
제26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가 23일 구미에서 개회식을 갖고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체전은 '새희망 구미에서 하나되는 경북의 힘!'이란 대회 구호 아래 18만 경북 장애인 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구미시민운동장 외 11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21개 시·군 500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2024.05.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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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