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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역 7시 5명 목표” 살인예고 글…30대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지난달 발생한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
2023.09.28 11:15
“아내 복직 후 바톤터치”, “기러기 2년 만에 비행기”…‘아빠 육휴’ 3만 8000명[아빠 어디가?!]
#.10년차 직장인 A(37)씨는 지난해 10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 아내의 복직과 함께 이뤄진 자연스러운 ‘바톤 터치’였다. A씨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당시 아이는 10개월, 첫돌을 앞둔 무렵이었다. A씨는 “어린이집에 이름을 올려뒀지만 아직 대기 상태여서 아이를 맡길 수 없었다. 돌도 되기 전인...
2023.09.28 11:10
“자영업자는 육휴하면 폐업”…추석 앞두고 카페 사장의 한숨 [아빠 어디가?!]
“육아를 포기하느냐, 가게 폐업을 하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자 택일해야 하죠.” 서울에서 9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6) 씨는 올해 추석도 ‘불편한 연휴’를 보낼 예정이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은 김씨는 4살 딸 육아와 가게 영업을 동시에 한다고 늘 걱정이 많다...
2023.09.28 11:10
‘아빠 육휴’ 의무화한 나라는 출산율 ‘1명’ 이상[아빠 어디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4개 나라의 첫번째 공통점은 ‘아빠 휴직 준의무화’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발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몰아서 사용하지 않게 유도했다. 두번째 공통점은 합계 출산율이 1.0 이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남...
2023.09.28 11:10
"내가 돈 벌려고 점퍼 팔겠나"…한문철 '가격 선 넘었다' 지적에 반박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는 '반광 점퍼'를 고가에 판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문철 변호사가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한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만취한 상태로 대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는 버스에 부딪힌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논란에 대...
2023.09.28 10:38
“근육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10대 마약 중독자 이렇게 많아?
10·20대 마약 중독 환자가 최근 4년 새 크게 늘었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사 수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20대 환자는 1383명으로, 2...
2023.09.28 10:27
"애가 넷이나 딸린 사람이 그래?" 또 음주운전한 40대 가장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이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에 이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
2023.09.28 09:43
코로나19 격리 사라진 첫 명절…"확진자는 친척모임 자제해야"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 명절 연휴를 맞아 방역당국은 "확진자는 친척 간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져 가족 간 모임과 방문에 인원 제한은 없었으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남아있었다. 지난 6월부터 7일 격리 의무...
2023.09.28 09:40
40년 만에 바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대법관들도 격론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 강제추행죄에 규정된 ‘폭행·협박’의 판단기준이 바뀌게 된 것은 40년 만이다. 기존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
2023.09.28 09:30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본격화…서울→대구·광주 8시간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 귀성길 정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으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9시간 10분, 울...
2023.09.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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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IT선빵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