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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순 덩어리’ 건보료 개편 백지화 온당하지 않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당초 민ㆍ관 합동으로 꾸려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29일 7개안을 제시해 발표하면 이를 검...
2015.01.29 11:01
[사설]보육대책, 방향은 좋으나 재원마련이 문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처벌 강화와 보육 환경 개선이 초점이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이라도 즉시 폐쇄토록하고 학대 교사의 영구 퇴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대를 야기한 어린이 집과 교사,원장은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2015.01.28 11:04
[사설]‘고용절벽’ 온다는데 팔짱만 끼고 있을건가
청년 실업 문제가 개선은 커녕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향후 6~7년간 이른바 ‘고용절벽’ 시기가 도래할 것이란 암울한 관측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유례없는 채용한파라던 지난해보다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신...
2015.01.28 11:03
[사설]서류더미 던지고 현장으로 나간 행자부 국장들
행정자치부 본부 국장급 17명 전원이 26일부터 닷새간 일제히 재량근무에 들어갔다. 인사복무 규정에는 있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부 부처도 실행하지 않은 파격적 조치다. 이들은 세종로청사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현장을 둘러보거나, 독서와 등산 등으로 재충전 기회를 갖고 있다. 이런 여유있는 시간을 만든 건 정종섭 장...
2015.01.27 11:06
[사설]‘복지 재원’ 우회로 찾다 미로에서 헤매는 靑·政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혁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1ㆍ23 청와대 개편의 핵심인 특보단이 참석한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을 화두로 꺼낸 것은 그만큼 복지 재원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것을 방증한다.박 대통령이 적시한대...
2015.01.27 11:06
[사설]은행 심사능력부터 키워야 기술금융 빛 본다
정부의 정책금융 운용실태를 보면 우리 금융기관 경쟁력의 후진성과 실적에 급급하는 일과성 탁상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은행 등 일선 금융기관은 정책금융 드라이브가 걸리면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교묘히 비켜가기 일쑤다. 금융당국은 이런 엉터리 성과에 고무돼 목표치를 더 늘리는 한심한 일들이 매 정권마...
2015.01.26 11:14
[사설]특보단 기능하려면 대통령 먼저 소통 물꼬 터야
박근혜 대통령의 1ㆍ23 정부 및 청와대 개편에서 이완구 원내총무의 국무총리 기용만큼 눈길을 끈 건 대통령 특별보좌관제(특보) 신설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보단의 필요성을 피력하긴 했지만 이처럼 빠르게 실행에 옮기리라고는 예측치 못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30%까지 곤두박질치자 국...
2015.01.26 11:13
[사설]담뱃갑 경고그림 이번엔 반드시 국회 문턱 넘어야
정부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다시 추진하고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국민 건강증진 정책을 펴겠다고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경고 그림은 2002년부터 9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국회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담배...
2015.01.23 11:15
[사설]이석기 판결, 保·革 아전인수식 해석 안된다
대법원의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최종 판결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양측의 주장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측은 국가가 뒤짚혀야만 혐의가 인정되...
2015.01.23 11:15
[사설]‘우리 일’로 다가온 IS 문제, 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지난 10일 터키의 킬리스에서 김모(18)군이 실종된지 열이틀이 지났으나 22일 현재 종무 소식이다. 다만 납치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만 경찰수사에서 밝혀졌을 뿐이다. 신원 미상의 현지인 남자 안내로 시리아 난민촌으로 향했고 여기서 재차 제3의 인물의 지령에 따라 이동했다는 ...
2015.01.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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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 성수동 아파트 2.5억 비싸게 샀다…경매 법정에 36명 우르르 [부동산360]
집값 선행지표로 꼽히는 경매 낙찰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경매 입찰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의 한 아파트 경매에 30여 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리는가 하면 수억원 웃돈을 얹어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례도 다수다. 12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일 첫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쌍용’ 전용면적 84㎡는 36명이 응찰해 14억179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11억4400만원으로 낙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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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