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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 참사 불씨 크레인 전복, 근본적 안전 대책을
또 대형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 경인선 철로를 덮쳤다.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부상하고, 7시간 동안 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부평과 인천을 오가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우선 그만하기 다행이란 생각이 먼저 든다....
2015.09.17 11:09
[사설] 노동개혁 후속과제 태산인데 국회는 저질 공방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년 넘도록 끌어 온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이로써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는 겨우 1라운드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입법 과정이 마무리돼야 비로소 개혁의 최종 마침표를 찍을 수 있...
2015.09.16 11:13
[사설] 신용등급 상향 반가우나 냉엄한 현실은 직시해야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 A+ ’에서 ‘ AA- ’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1995년 5월 S&P로부터 같은 등급을 받았으나 1997년 외환위기이후 B+로 무려 10단계 추락한 바 있다. 그로부터 18년만에 재차 이전 최고 등급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3대 신용평가회...
2015.09.16 11:13
[사설] 노동개혁 합의는 낮은 단계, 입법화하며 더 보완해야
노사정위의 9ㆍ13 잠정합의안을 추인받기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한 것은 노동개혁이 종착점에 온 것이 아니라 시발점에 섰을 뿐 임을 일깨우는 사건이다. 다행히 4시간의 진통 끝에 잠정합의안이 최종 추인돼 첫 고비를 넘었다. 노사정위는 15일 4자 ...
2015.09.15 11:07
[사설] 혁신으로 이어져야 할 軍수뇌부 전격 개편
정부가 대대적인 군 수뇌부 개편을 단행됐다. 우선 대장급 8명 가운데 7명이 바뀔 정도로 그 폭이 크다. 게다가 내용도 파격적이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의장에 사상 처음으로 3사 출신인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이 내정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합참의장은 그동안 39명이 배출됐지만 해군과 공군 출신이 딱 1명씩 있었...
2015.09.15 11:07
[사설] 전업주부 영아보육 개편, 맞춤형 복지 전환점 삼아야
정부가 0~2세 영아 무상보육에 대한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 현재 0~2세 아동은 부모의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무상으로 어린이 집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전업주부 자녀에 한해 하루 7시간 내외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복지...
2015.09.14 11:05
[사설] 노사정 대타협, 공 넘겨 받은 국회 역할이 중요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다. 국민들이 노동개혁에 전폭적인...
2015.09.14 10:45
[세상읽기] ‘별 그대’ 보증부 월세
제 이름은 전세입니다. 대한민국 토종이지요. 조선시대 말에 태어났으니 120살이 넘었네요.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의 주인공 도민준과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문헌에도 제 출생 얘기가 나옵니다. 고종 13년(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에 따른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2015.09.11 11:04
[사설] 대졸자 전문대 재입학, 이런 사회적 낭비 어딨나
4년제 대학과정을 나오고도 취업이 되지않아 전문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는 ‘유턴(u-turn)’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 일반대학(4년제) 졸업 후 전문대학 유턴입학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년제 대학 졸업생 가운데 전문대로...
2015.09.11 11:03
[사설] 노사정 대타협, 정부압박이 그르치는 일 없어야
노동시장 개혁의 밑거름이 될 노사정간 대화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4인 대표는 10일에도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절충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언급으로 미루어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2015.09.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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