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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글로벌 환율전쟁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한국 경제 - 김대우 국제팀장
23일 개막한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핫이슈는 ‘환율전쟁’이었다. 일본이 공격타깃이었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총재는 “정부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해치며 공격적 통화정책을 압박하고 있는 일본에서 환율전쟁 위험신호가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24일 “일본의 돈찍기 압박이 위험수준”이라면서 “통화전쟁으...
2013.01.24 09:48
전통시장 경쟁력 민속상품화에 있다 - 명정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매월 휴일 포함 2일 휴업과 영업시간 2시간 단축이 주요 골자지만 기존의 자율휴업과 크게 다름없어 보인다. 법 개정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상인간의 상생협력이라 할 수 있으나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에 대한 불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제는 여...
2013.01.24 08:44
<사설> ‘황창규의 실험’ 은 계속돼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을 지낸 황창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장의 서울대 사회학과 초빙 교수 임용이 결국 무산됐다. “산업재해 피해자를 양산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총 책임자였던 황 단장을 강단에 세울 수 없다”며 일부 학생이 극렬 반대, 임용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황 단장은 이른바 ‘황의 법칙’으로 잘...
2013.01.23 11:25
<사설> 고위공직 특정업무경비가 눈먼 돈인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겼다.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 한 사람의 다중적인 삶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었기에 그 뒤끝이 씁쓸하다. 이 후보자에겐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고 그러기에 국민들의 심사는 더 불편하다.이 후보자가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2013.01.23 11:25
<데스크 칼럼 - 박승윤> 공룡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까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 내 과실을 거두겠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부의 몸집을 가능한 한 줄이고, 글로벌 과학기술 시장의 흐름을 읽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미래학(futurology)은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기술, 환...
2013.01.23 11:24
<쉼표> 헌법재판
1993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는, 당시로는 다소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는다.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표지문을 내걸도록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구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
2013.01.23 11:22
<세상속으로 - 정장선> 박근혜 당선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열어야
인수위 벌써부터 불통 논란48% 반대의견에 귀 기울이고인사는 지역아닌 능력위주 안배개혁열망 높을때 혁신 이뤄야대통령선거 1년 전쯤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논문 데이터도 얻고 새 대통령 자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알아볼 겸해서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꽤 흥미로웠다. 수평적 리더십과...
2013.01.23 11:20
<문화스포츠 칼럼 - 박영상> 도마 위에 오른 성매매법 위헌성
얘기할 필요는 느끼는데 쑥스럽거나 민망하거나 심지어 복잡하고 민감해서 주저하는 일이 많다. 이런 일은 모두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겹치거나 감성과 이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윤리규범과 법의 원칙이 혼재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존엄사의 문제,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그리고...
2013.01.23 11:18
<사설> 패기와 도전정신이 일군 ‘이상화 세계新’
‘스피드 스케이팅의 여제(女帝)’ 이상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2012~2013년 시즌 6차대회 여자 500m 2차레이스에서 혼신의 역주로 이룬 쾌거다. 한국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세계 신기록 수립은 처음이다. 특히 이 선수는 ...
2013.01.22 11:18
<사설>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주목되는 이유
21일 단행한 청와대 조직개편에는 주목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 전체적으로 슬림화를 꾀해 ‘작은 청와대’를 지향했고,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쌍두체제를 채택한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인사위원회 신설이 눈길을 끈다. 수석들의 역할을 참모 수준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장관들의 책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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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