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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이버 5000억 구글 155억, 무임승차 없게 제도 손봐야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큰 돈을 벌면서 세금은 국내 기업보다 심하게는 수십분의1에 그칠 정도로 현저히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데이터와 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법적 허점을 이용해 해외 법인에 수익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는 것...
2024.11.05 11:04
[사설] 野 금투세 폐지 동의...밸류업 위해 상법개정도 철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때 민주당 주도로 금투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4년여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민심 이기는 정치 ...
2024.11.05 11:04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
2024.11.05 01:05
[사설] 다우지수에 인텔 퇴출, 엔비디아 입성...혁신이 가른 판도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뉴욕증시에 상장한 지 25년 만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된다고 한다. 다우30지수는 미국 초우량 대기업 30개 종목을 모아놓은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다.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다우30지수에 편입된 네 번째 빅테크 종목이 된다. 반면 30...
2024.11.04 11:12
[사설] ‘격랑의 11월’ 파고 넘으려면 쇄신·소통 리더십 회복해야
11월 정국이 여러모로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공개가 정치권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대통령 탄핵과 하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두 개의 1심 재판 결과도 차례로 나온다. 밖으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
2024.11.04 11:12
남원 망향가 ‘오나리 오나이소서’
‘조선인을 해치는 자는 6촌까지 사형에 처한다’ 낯선 바닷가 마을, 사쓰마번(현 가고시마현) 하가시이치키의 구시키노 시마비라와 간노가와 마을에 짐짝처럼 내팽개쳐진 피랍 조선인들은 바닷가 언덕에 앉아 망연자실 고향 하늘을 향해 눈물짓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심지어 작은 배를 구해 조선으로의 도항...
2024.11.01 11:30
[사설] 생산·소비 또 감소...경제불확실성 대비 선제적 대응 필요
9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지난 8월 4개월 만에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쪼그라든 것이다. 소비도 지난 8월 1.7% 늘어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0.4%↓)로 바뀌었다. ...
2024.11.01 11:05
[사설] “나라의 미래는 인재가 결정”...SK의 인재보국 50년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기치를 내걸었던 1974년 11월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의 나무를 심는다(十年樹木 百年樹人)’는 비전 아래 설립된 한국고등교육재단이 50주년을 맞았다. 당시 주요 대기업들이 자체 몸집을 키우는 데 열중하고 있을 때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은 “대한민국이 아직은 개발도상국...
2024.11.01 11:04
[사설] 8년만에 착공, 특별법으로 ‘원전 르네상스’ 뒷받침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섰던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이 30일 이뤄졌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백지화됐다가 8년만에 삽을 뜨게 됐다. 각각 2032년, 2033년이 준공 목표인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신한울 1·2...
2024.10.31 11:07
[사설] 北 파병에 ICBM 도발까지...안보부터 초당적 대처를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러시아 파병에 이은 불법적 군사 도발이다.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반인륜적 책동이다.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7차 핵실험도 언제 감행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와 국회, 여야가 정쟁에 여념이 ...
2024.10.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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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