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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주목되는 이유
21일 단행한 청와대 조직개편에는 주목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 전체적으로 슬림화를 꾀해 ‘작은 청와대’를 지향했고,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쌍두체제를 채택한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인사위원회 신설이 눈길을 끈다. 수석들의 역할을 참모 수준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장관들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인사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과거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가 남긴 교훈은 생생하다. 인사가 만사라는 금언(金言)이 민망할 정도로 인사에 관한 한 말과 행동이 달랐고, 그 폐단은 번번이 권력 또는 측근의 부정부패로 이어졌다. 국민적 분노는 민심을 불렀고 대통령의 권위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투명성 결여와 검증부실이 늘 문제였다. 인사 담당 비서관 한 사람이 권력 중심에서 미주알고주알 인사파일을 뒤적이다보니 ‘코드’에다 ‘고소영’ ‘회전문’ 등의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장관, 총리 후보들이 번번이 낙마의 쓴잔을 마신 낯 뜨거운 광경은 너무도 익숙하다. 지금 화두가 되는 탕평인사도 형식보다는 사람본위로 이뤄져야 결과도 좋게 된다. 지역ㆍ세대ㆍ빈부 나아가 정치적 진영까지 아우르는 인사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보다는 국가관과 도덕성에 능력과 덕망까지 고루 갖춘 인재를 지역과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여하히 발굴해 내는 일이 긴요하다.

이번 인사위원회에 인사주무비서관-인사위원-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식 추천을 제도화함으로써 인사의 편협성을 해소했다는 점이 우선 믿음을 준다. 차제에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더라도 검증까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비서실장의 독단을 우려하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소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인사흐름이 무난해져야 원활한 국정운영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지명이 임박하고 이에 따라 첫 조각 작업도 막판에 이르렀다고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측근실세들을 배제하고 논공행상을 아예 금함으로써 합리성을 수범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그런 만큼 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이 정한 대로 장관 제청권만 실질적으로 보장해줘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은 경제 활력회복 등 저마다 당면과제에 직을 걸고 매진하게 된다. 이런 활기찬 국정이 전제돼야 어떤 도전과 시련도 꿋꿋하게 해결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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