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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단독] ‘시세조작’ 의심된다는 울산 단지 보니 70% 단순변경 [부동산360]
정부·여당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한 ‘투기세력의 실거래가 조작’과 관련해 의심 대상이 된 단지를 중심으로 “졸지에 투기꾼이 됐다”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국회에서 주요 사례로 지목한 울산의 한 대단지는 거래 취소건의 약 70%가 계약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
2021.02.24 08:46
주민 동의없는 컨설팅 신청…‘공공 직접시행 정비’ 또 잡음 생기나 [부동산360]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사전 컨설팅 모집이 23일 시작된 가운데 컨설팅 신청 자격을 두고 또다시 잡음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동의 과정 없이 컨설팅 신청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진행 과정에서 컨설팅 신청 철회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2021.02.23 15:58
정부는 “당기자”, 여당은 “미루자”…‘실거래가 신고’ 당정 엇박자 [부동산360]
‘계약 후 30일 이내’로 규정된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더 앞당기자고, 여당은 더 미루자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주택 거래가격을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해 가격을 높이는 편법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는 같으나 해법을 놓고 동상이몽...
2021.02.23 11:04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투기 범죄는 정말 늘었을까? [부동산360]
“실거래가도 다 투기꾼들 조작이란 거네”, “모든 아파트 가격이 사기당한 셈이다”, “이래도 부동산 불패라고? ‘영끌’해서 물린 30대 어쩌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관련 보도마다 이런 댓글이 줄줄...
2021.02.23 11:03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10~20년 못팔고, 5년 의무거주해야 [부동산360]
당정이 2·4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20년, 의무거주는 최대 5년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적립형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부여해 ...
2021.02.23 11:03
압구정5구역도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받았다…한강변 일대 변모 신호탄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가운데 5구역(한양1·2차)이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번째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5구역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피하게 됐다. 2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은 전날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21.02.23 09:56
집값 안정인가, 주춤인가…관망세 속 ‘오른다’ 전망은 여전히 강세 [부동산360]
국민들의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치가 두달 연속 하락했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2·4대책 발표와 지난해까지 큰 폭으로 오른 주택 가격 등으로 매수와 매도 모두 관망 심리가 작용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 거래 감소와 함께 당분간 이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아직도 주택...
2021.02.23 09:53
‘조금 멀어도 넓은 집 원한다’…코로나발 집의 재발견 [부동산360]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은 넓고 깊다. 완전한 종식은 커녕 새로운 변이로 인해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 쉽게 끝나진 않을 것처럼 보이니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방법을 생각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발휘한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1년을 보낸 현재, 바뀌지 않을 듯했던 견고한 상식이 하나둘 무릎을...
2021.02.22 15:42
임야 ‘더 쪼개 판다’…기획부동산 피해 의심 사례 급증 [부동산360]
도로가 없는 맹지나,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속여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2334만㎡에서 8억4003㎡로 16%증가했다. 이 ...
2021.02.22 10:30
‘매매신고 후 거래취소’, 모두가 시세띄우기 일까? [부동산360]
‘서울에서 매매 신고 후 거래취소 2건 중 1건이 최고가’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정부여당과 업계가 밀당에 나섰다. 거래취소가 가격을 띄우기 위한 시세조작이라는 정부여당의 의심에, 시장에서는 단순 착오 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정책 실패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천...
2021.02.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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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