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수 계약을 파기 당한 뒤 입금된 ‘배액배상(계약금의 2배 배상)’ 금액에 당황했다. 가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해 배액은 2000만원이나, 실제 입금된 금액은 134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배액배상이 불로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부과돼서다. 김 씨는 “계약 파기로 주변 아파트를 살 수 없어진 상황에 배상 받은 금액에 세금까지 떼였다”면서 “사실상 손해배상인데 정부가 돈을 버는 구조&r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