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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고·공장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 못한다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등 건축자재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 보험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부터 현장의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제...
2020.05.08 11:30
“정부 강남 재건축 불가 재확인…”소규모 재건축 완화, 강남3구 겨우 4곳
사실상 재건축을 배제한 정부의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 중심 공급 정책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은 대부분 강북 지역에 몰린 데다가 추진이 가능한 단지 수도 10여곳으로 적어, 사실상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에 소규모 재건축 공...
2020.05.08 10:38
경북·광주·대구·인천·전남, ‘산단 대개조’로 3년간 일자리 6만개 만든다
지역의 대표 거점 산업단지와 인근 산단을 연계해 산업혁신 공간으로 육성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고용 6만명, 생산 48조원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산단 대개조&rs...
2020.05.07 17:34
‘상습안개구역’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완만하게 개선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안전성과 차량 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개선하고, 이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행복청은 2005년 예정지역...
2020.05.07 15:18
대전 중구청사 등 노후 건축물,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대전 중구청사와 경기도 수원 세류 동행센터, 안산 본오2동 주민센터 등 노후한 공공건축물이 돌봄 커뮤니티 등 생활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
2020.05.07 13:09
공인중개사협회 포털서 민간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한방부동산포털(www.karhanbang.com)에서 예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매물 검색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는 지난달 14일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제공 중이며 앞으로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방부동산...
2020.05.07 11:22
재건축 빠진 ‘반쪽대책’…사업성·실효성엔 ‘물음표’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주도 재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개입해 빠른 사업 추진을 돕는 대신,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런 방식의 사업성과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단기 공급 효과...
2020.05.07 11:17
LX, ‘측량장비 사용자 통합 매뉴얼’ 온라인 무료 배포
공공기관 유일 측량장비 검교정센터를 운영해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측량장비 통합매뉴얼’을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한다. LX는 7일 측량장비 14종에 대한 사용방법과 점검·관리 방법 등이 수록된 ‘측량장비 사용자 통합매뉴얼’을 LX 홈페이지(www.lx.or.kr)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무...
2020.05.07 10:43
재건축 쏙 빠진 반쪽 대책…사업성·실효성 의문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주도 재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개입해 빠른 사업 추진을 돕는 대신,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런 방식의 사업성과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단기 공급 효과...
2020.05.07 10:35
‘장위뉴타운·증산4구역?’ 초미관심 공공재개발 지역 어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을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공공 재개발’ 발표가 지난 6일 나온 이후 사업 가능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재개발은 그동안 조합 갈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화하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한국...
2020.05.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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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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