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을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공공 재개발’ 발표가 지난 6일 나온 이후 사업 가능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을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공공 재개발’ 발표가 지난 6일 나온 이후 사업 가능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재개발은 그동안 조합 갈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화하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전 사업을 관할하는 것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개발 구역 가운데 10년간 조합설립인가도 못하고 사업이 정체된 곳이 102곳에 달한다. 대부분 강북 지역으로 정부는 조합이 원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지역 중 1차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해 당장은 구체적인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비 업계는 미아·장위 등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에서 우선 대상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재개발 구역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지난달 정비구역 해제·연장안이 통과된 세운상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총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 지정 이후 5년 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 일몰 시점이(지난해 3월 26일) 지났다.

지난해 6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증산동 205일대(옛 수색·증산뉴타운4구역)도 공공 재개발 참여를 추진할 사업지로 꼽힌다.

이 밖에 성북구 성북1·2구역과 동자동·후암동 일대가 사업성 부족이나 내부 갈등으로 20년 넘게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으로 공공 재개발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용산 한남3구역 등 조합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사업지는 공공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적지만, 장기간 재개발 사업이 중단돼 있던 곳은 공공 재개발을 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반면,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입지가 뛰어나거나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지는 공공 재개발 참여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정부에서 서울에 중저가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강남권 등에서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와 SH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500가구, 내년 4500가구, 2022년 1만5000가구 등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지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새로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집주인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까지 책임지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을 해결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업주체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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