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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위원회, ‘광주 붕괴참사’ 원인규명 착수
국토교통부는 광주 동구 붕괴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조위는 지난 1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 무너진 건물의 붕괴 전후 과정의 ...
2021.06.14 09:49
LH, ‘주택개발 공모리츠’ 실시…국민과 개발이익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주택 분양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주택개발 공모 리츠(REITs)’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입찰 등 추첨제 중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이익을 ...
2021.06.14 08:20
문 정부 모든 부동산 정책 종착점은 ‘전세 종말?’ [부동산360]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시장의 특징은 바로 ‘전세’다. 전세는 매달 현금이 지출되는 월세와 달리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계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 간 시행된 부동산 정책은 모두 이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끝없는 전셋값...
2021.06.13 09:29
“다주택 등록하라” 장려할 땐 언제고…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제도[부동산360]
당정이 정권 초기 장려했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 내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사실상 제도 폐지를 추진하다 ‘생계형’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그 기준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부동산 정...
2021.06.13 05:22
절세 노린 다주택자, 세입자에 “같이 살자”…‘집주인과의 기막힌 동거?’ [부동산360]
# 경기도 한 신도시의 3룸 빌라(2층으로 구성)에 동생과 함께 사는 A(남)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집주인은 빌라 외에도 아파트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남성인데, 최근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세금 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현금이 부족해져 자신이 거주하던 월셋집도 빼고 이 빌라에 들어오려...
2021.06.11 15:42
상암 5500가구 공급 미매각 부지 논란...주민들 “업무지구 조성” 주장 갈등 예고
총 5500가구 공급이 계획된 서울 마포구의 서부면허시험장·상암DMC 미매각 부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천정부청사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등에 이어 정부의 공급계획을 반대하는 집단행동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해당 부지 개발을...
2021.06.11 12:21
“매물이 없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커져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수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8로, 전주(104.6)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 사이의 숫자로 ...
2021.06.11 12:18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인 규명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
정부가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지 철거건물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축물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
2021.06.11 09:46
매물이 없다…더 강해진 서울 아파트 ‘사자’ 심리 [부동산360]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매수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8로, 전주(104.6)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 사이의 숫자로 나...
2021.06.11 09:45
상암 5500가구 공급계획 두고 정부-주민 갈등 예고 [부동산360]
총 5500가구 공급이 계획된 서울 마포구의 서부면허시험장·상암DMC 미매각 부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천정부청사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등에 이어 정부의 공급계획을 반대하는 집단행동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해당 부지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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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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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 서울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반 년 만에 상승전환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반 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반 년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