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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로 가격안정? 풍선효과로 되레 가격불안 초래 [부동산360]
민주당에서 힘들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에 합의했다. 재보선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분노가 주요 의원들의 편협한 신념으로 덮이겠구나 하는 찰나에 전체 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져 겨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상위 2% 가격 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2021.06.21 09:13
LH,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에 후원물품 전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홀몸어르신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계 침구세트 등 후원물품은 전국 LH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300명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취약어르...
2021.06.21 08:4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질하면 지자체가 즉각 조사·고발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지자체가 즉각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아파트...
2021.06.21 07:37
최종계획안 임박 GTX-D…‘집값 출렁’ 정부 고민 [부동산360]
이르면 이달 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최종 계획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졌다.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반발 등에 떠밀려 정부가 한 차례 노선 변경안을 내놨는데, 또 다시 확장 방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
2021.06.20 09:01
가을 이사철 어쩌나…서울 곳곳 번지는 전세불안[부동산360]
서울 서초구에서 시작된 전세 불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권 정비사업 이주수요 규모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쳐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작다는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는 물론 학군·청약대기 수요, 서울 입주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난은 날로 악화하는...
2021.06.20 04:59
“계획대로”vs“주민소환”vs“억울하다”…태릉은 갈등 중 [부동산360]
작년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택지로 조성하기로 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대한 정부와 주민, 지자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태릉골프장 1만가구 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발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노원구 주민들은 최근 구청장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며 ...
2021.06.19 14:01
“3개월 더 산다는 말이 2년 될라”…단기임대 꺼리는 집주인들 [부동산360]
“올해 11월 만기인 세입자가 혹시 내년 2월까지만 더 연장해 줄 수 없냐고 합니다. 저희가 실입주하게 돼서 나가달라고 했고 세입자도 미리 세 끼고 집을 사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집 입주가 내년 2월에야 가능하답니다. 다만, 저희가 편의를 봐줬다가 임대차3법 때문에 2년 자동 연장을 당할까봐 걱정됩니다.&rd...
2021.06.19 11:01
의왕·안산에 은마아파트까지…GTX-C 노선에 ‘부글’[부동산360]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해당 컨소시엄이 추가역 설치를 제안한 인덕원역과 왕십리역 인근 주민은 크게 반기는 반면, 추가역 추진이 불발된 의왕역과 상록수역 주변에서는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주민...
2021.06.19 04:59
“한겨울 기온 25도, 측정자 홍길동?”…광주 건물 해체계획서 ‘엉터리’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철거 사업자가 광주 동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의 일부 문건에는 측정자명이 '홍길동'으로 돼 있었지만 무사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울인 작년 12월 작성됐다는 문건에는 기온이 25도로 기록돼 있는 등 엉터리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06.18 17:18
노형욱 “불법 재하도급 단속 특사경 도입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건물 붕괴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사고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는 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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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