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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 국토계획 이렇게…실천과제 138개 확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년)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천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며 소관 기관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6대 전략을 동일...
2020.07.13 11:34
6억원 이하 대출 풀자, 노원구 아파트 동났다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기존 규제를 완화하자, 6억원 이하 아파트로 돈이 몰리고 있다. 앞서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로 한 차례 들썩였던 중저가 주택에 꾸준히 유동성이 몰리면서 서울 강북 노원구 등지는 아파트 가격대가 연일 바뀌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2020.07.13 10:43
보유세 폭탄 현실화…강남 2주택자 대부분 1억원이상 내야
말 그대로 다주택자에 ‘보유세 폭탄’이 떨어졌다.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 고가 아파트 두 채를 소유했다면 내년부턴 대부분 1억원 이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인천시 대부분을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에...
2020.07.13 10:32
GS건설, 건설현장에 로봇 ‘스팟’ 도입…국내 최초
GS건설이 국내 최초로 4족 보행 로봇인 ‘스팟 (SPOT)’을 건설현장에 도입한다. GS건설은 건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큐픽스와 협력해 미국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인 스팟을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실증시험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개발된 스팟은 장애물이나 험악한 지형에서...
2020.07.13 10:11
한중 항공노선 운항제한 완화…주당 10회→20회로 확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한중 간 항공노선이 일부 복원된다. 이달부터 인천~광저우, 인천~선전, 제주~시안 등 항공노선 운항이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항공당국과 협의를 통해 주당 10회 운항 중인 양국 항공노선을 주 20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한중 노선을 운항하는 ...
2020.07.12 14:46
불안심리 누를 공급방안 나왔지만…‘물음표’ 여전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향후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거론했다. 이번에는 큰 방향성만 공개된 것임에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 등은 주요 방안에서 배제해 시장 수요를...
2020.07.12 14:18
뚜렷한 공급책 없는데 특공 물량만 확대…‘역차별’ 우려도 [7·10 부동산 대책]
정부가 ’7·10 부동산 보완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비중을 높이는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뚜렷한 공급대책이 없이 특공 비율만 높일 경우 일반분양 청약대기자들이 외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대책 발표...
2020.07.11 08:01
연봉 1억원 4인가구, ‘생애최초 특공’ 문 열렸다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4인가구도 민영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3만가구 이상이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생애최초 특공, 기회 더 많아진다 앞으로 민영주택에도 ...
2020.07.10 17:19
[itM]4년단기·아파트 임대 결국 폐지…기존 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정부가 장려했던 등록 임대주택제도가 3년 만에 대폭 축소된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된다.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서 아파트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등록임대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다주택자를 통해 ...
2020.07.10 14:41
규제지역 지정으로 잔금대출 준 27만여가구 구제
6·17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돼 잔금 대출이 줄어 낭패를 본 아파트 계약자들이 구제된다. 규제지역에 새로 포함돼 달라진 LTV(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종전대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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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집값 상승세 서울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반 년 만에 상승전환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반 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반 년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