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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서울 전역 확대…교통비 최대 30% 절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오는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
2020.07.16 11:17
갈수록 커지는 파장…징벌적 임대사업자 폐지, 곳곳서 ‘아우성’
정부가 사실상 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려해왔던 정책을 이제와 뒤집으면서 피해를 입게 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신뢰보호’에만 기대를...
2020.07.16 10:37
6·17대책에도 시장은 “집값 더 뛴다”…수도권 주택매매심리 3년 만에 최고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이후 나온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2017년 8·2대책이 나오기 직전 수준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의미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
2020.07.15 16:42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가동…“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논의”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과 실무기획단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ldquo...
2020.07.15 14:58
“내가 왜 다주택자?”…주택사업자·20대 1인가구 분노
다주택자에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인 ‘7·10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채우고 있다. 하루에 10개 이상씩 억울하다는 항의성 글이 올라온다. 가장 많은 유형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다. 투기 목적으로 시세차익을...
2020.07.15 14:52
정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방침…업계 대규모 집회 반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의 개편방안을 두고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전국 사업자 250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2020.07.15 14:03
공급정책 정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잇단 부처간 정책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표되는 정책마다 보완책이 나오는 등 혼선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문제를...
2020.07.15 11:43
당정 그린벨트·용적률 완화도 검토 “수도권에 주택 77만호 공급”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주택 공급 물량을 과거보다 44% 늘려 수도권에 77만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15일 마련했다. 이를 주도할 범정부 차원의 ‘주택공급TF’도 구성한다. 20여 차례 이상된 규제 강화와 관련 세금 인상 조치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민심...
2020.07.15 11:31
국토부 차관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4기 신도시 검토안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 방안은 지금으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서울 내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방송에 나와 “그린벨트는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을 보전...
2020.07.15 11:18
거래허가구역 ‘수상한 거래’ 적발…도곡동·신천동·김포 기획조사 대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66건을 파악하고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강남·송파권역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획조사 대상을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한다. 또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2020.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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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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