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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할당
정부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신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또,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하고 기존 신도시 등 택지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좀더 촘촘히 짓는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
2020.07.10 12:12
생애최초 주택공급 늘린다…맞벌이소득 8000만원까지 LTV 10%p 우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생기고, 공급비율도 이전보다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 완화해주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
2020.07.10 11:58
전문가들 "22번째 대책에도 다주택자 버티기 계속될 것"
다주택자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번 22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집을 사는 경향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는 지금까지 대책만으로 1주택자에 비해 3배 정도 보유세를 많이 내야 했고, 세금을 책정...
2020.07.10 11:53
[itM]사전청약제 대상 3만가구로 확대…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공공주택도 ‘사전청약제’ 대상이 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 완화해주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
2020.07.10 11:40
충격의 서울시, 향후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되나
서울시가 사상 초유의 시장 유고 사태를 맞으면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동력 약화가 상당 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주택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재건축·재개발 및 층고 규제 완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요 이슈의 경우 정부와 국회 입김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관...
2020.07.10 09:57
전북 김제 투자선도지구로…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올해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전북 김제 등에서 21개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전북 김제의 1개 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강원 양양, 경북 봉화, 경남 하동·전남 광양, 충북 옥천, 충남 서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등 20개 사업을 선정해 총 450억원을 지...
2020.07.10 09:16
[itM]서울 아파트값 더 올랐다…6·17 대책 빨대효과?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인천 등에 확산했던 풍선효과를 막자, 다시 서울로 수요가 몰리는 ‘빨대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전주...
2020.07.09 13:59
주거비율 늘리는 3기 신도시…자족용지 줄이면 베드타운 전락 우려
정부에서 검토 중인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4기 신도시 추가 지정 없이 3기 신도시 내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내 기업을 유치하는 자족시설 용지 비율을 줄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로인해 자족 기능이 떨어지면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될 수 있다는...
2020.07.09 11:44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상업용지 개발 본궤도에 서울시, 용적률 최대 400% 허용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단지 내 상업용지인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일대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2020.07.09 11:31
임대시장 안정화 기여? 집값상승 주범?…임대사업자, 퇴로 없는 토끼몰이에 ‘멘붕’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까지 주며 등록을 장려해온 ‘등록임대주택제도’가 존폐 기로에 놓이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주인의 의무 면에서 등록·미등록임대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이달 국회...
2020.07.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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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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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