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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임대 입주 절차 하자 있다면 “분양권 인정 No”
2015년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던 당시, 공개모집 절차를 밟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에게는 우선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
2023.03.13 06:34
2억대면 강남 개포동에 산다…강남 전세 10년 전보다 싸졌다 [부동산360]
강남 아파트가 입주장 영향에 10년 전보다도 저렴한 수준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물론 호가도 주춤한 분위기다. 인근 신축 아파트도 전세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구축 아파트는 전세금을 내리면서까지 세입자 붙잡아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강남구 전세가율(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5개월째...
2023.03.13 06:01
국민연금, '파산' SVB그룹 주식 300억 보유…투자금 어쩌나
국민연금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속한 SVB 금융그룹의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 10만여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가치는 약 2320만달러다.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SVB 파이낸셜 그룹의 지분을 10만795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지분 가...
2023.03.13 00:37
원희룡 "실탄을 쓰레기로 착각?…명백한 보안사고"
인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실탄이 발견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백한 보안사고 라며 “보안 실패가 확인되면 단호히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찾아 지난 10일 기내 실탄 발견 사건의 경위를 보고받고 공...
2023.03.12 18:49
대한항공·아시아나, 내달 국제선 운항 코로나 이전 60% 회복…기내 승무원 복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에 따라 운항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코로나 사태 이전의 67%, 아시아나항공은 62%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객실 승무원의 복직 또한 이뤄진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국제선 69개 노선에서 주 548회 운항한다. 김포~베이징과...
2023.03.12 18:45
애플페이, 긴장해라…삼성전자·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연동 추진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국내 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결제 서비스 연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카카오페이와 간편결제 상호 서비스 연동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삼성페이를 이용...
2023.03.12 16:13
정부·한은 "SVB 위기로 은행폐쇄 확산돼 변동성 커질 수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수장들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2023.03.12 14:43
작년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83곳…과징금 223억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83곳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전년보다 63억8000만원 많은 223억5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세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46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회...
2023.03.12 13:55
강남 개포자이 입주, 단지 ‘어린이집’에 발목…무슨 일이?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전날 조합원 상대 공지를 통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는 열쇠 불출(지급)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고 ...
2023.03.12 13:44
가상화폐, 끝 없는 곤두박질…비트코인 2750만원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 등으로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45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천752만6000원으로 24시간 전(2천769만9000원)보다 0.63% 하락했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도 0.64% 떨어진 275...
2023.03.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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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던 아파트 분양가 15개월 만에 하락했다고?…알고보니 내린게 아니었다 [부동산360]
상승세가 지속되던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여 만에 하락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57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92% 하락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기타 지방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분양가가 소폭 내렸다. 서울은 1170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54% 하락했으며, 수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인도로 가는 길…한인선(韓印線)은 정의선[홍길용의 화식열전]
20세기 초까지는 한 국가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했다. 열강들의 제국주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할은 기업이 맡게 된다.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들이 열강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공산권 붕괴 이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규모가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게 됐다. 1인당 국민소득(GNI)가 1만달러를 넘어 3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성공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시장이겠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