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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후 주가조작 40대들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후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동포 진모(45)씨와 전 대표이사 심모(45)씨에게 26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8년 3월 페이퍼 컴...
2020.06.26 14:25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압수수색 시도…집앞 대치(종합)
경찰이 26일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아침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박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 수사에 필요한 물품 확보를 시도 중이다. 다만, 박 대표가 현관 문을 잠근 채...
2020.06.26 09:11
[민갑룡 청장 인터뷰] 버닝썬·고유정·n번방…재임 2년간 굵직한 사건·사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재임했던 지난 2년 동안에도 굵직한 사건·사고가 있었다. 우선 지난해에는 연예인들이 연루돼 세상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와 제주에서 잔인하게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이 있었다. 특히 33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진범이 잡힌 ‘이춘재 연쇄...
2020.06.26 08:51
머리를 발로 차 살인한 ‘태권도’ 유단자들…“미필적 고의” 징역 9년
법원이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학과 대학생 3명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게 각각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의 결...
2020.06.25 15:44
차 좀 빼 달랬더니…아이 앞에서 아빠 폭행한 40대
[헤럴드경제=뉴스24팀] 건물 입구를 막고 있는 주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아빠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48)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용인...
2020.06.25 13:08
대리기사가 만취운전…손님은 더 취해 몰라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찰이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적발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막았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기사인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2020.06.25 09:19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처벌 만화 등 창작물도. 단순 소지도 처벌된다.
[헤럴드경제] 지난 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 혹은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6.24 10:36
檢, ‘귀국 후 자가격리’ 5회 위반 유럽리그 축구선수에 실형 구형
해외 프로리그에서 활동 후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축구선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 법원 형사7단독(부장 유창훈) 심리로 열린 축구선수 이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20.06.24 10:32
민원인에 “맘에 든다” 소방관 ‘유죄’·수능감독관 ‘무죄’…왜?
최근 민원인과 수험생 등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유사한 사례 간에 미묘한 차이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
2020.06.24 10:25
‘이천 화재’ 책임자 8명 구속…발주처 1명은 영장 기각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중 8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2명, 협력...
2020.06.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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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훈남 이제훈도 못 살렸다”…“집 안팔려도 너무 안팔려” [부동산360]
경기도 평택시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평택 화양지구의 아파트의 경쟁률은 0.03대 1에 불과했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투자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 등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이지만, 가격과 입지 때문에 수요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749가구 모집에 29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평균 경쟁률은 0.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