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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6개월 영아 아동학대 母, 학대치사…父는 방임 혐의만 적용”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6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학대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양천경찰서는 이날 브리...
2020.11.19 11:02
서울북부지법 근무 사회복무요원 1명 확진…등기국 청사 1층 폐쇄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등기국 청사 1층이 폐쇄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 곳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으다. 지난 18일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자 곧바로 귀가해...
2020.11.19 11:00
“확진자 400명↑” 가짜뉴스에 칼빼든 경찰…“엄정 대응”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관련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18일 밤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했다” 등 가짜 뉴스가 지라시 형태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돌기도 했다. 경찰청은 19일 “코로나...
2020.11.19 10:58
[단독] 어린이보호구역 중 10%만 ‘무인단속기’ 설치…무늬만 ‘스쿨존’
지난 17일 있었던 ‘광주 스쿨존 참사’의 원인중 하나로 무인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 시설 미비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무인단속기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문제,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세 저항 등이 얽혀 있어 당국은 단속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2020.11.19 10:50
법률사무소 계양 윤진상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전 민사 전문 변호사 자문 구해야”
[헤럴드경제]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다.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불륜은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다. 법원은 외도를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보고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상간자에게도 불륜행위로 인한...
2020.11.19 10:24
‘편향교육 논란’ 인헌고 교장 등 ‘혐의없음’으로 검찰 넘겨져
서울 관악구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교사 등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교장과 교사를 지난달 중순께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자유법치센터 등 4개 단...
2020.11.19 08:17
‘성폭행 혐의 부인’ 가을방학 정바비 기소의견 檢송치
20대 여성 가수 지망생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여자친구인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밴드 ‘가을방학’ 소속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41·본명 정대욱)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 중 카메...
2020.11.18 15:01
檢, 김봉현 지목한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모두 소환조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 3명을 검찰이 모두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3명을 지난 15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2020.11.18 14:21
미국 체류 중인 민경욱, 다음달 귀국…재판·수사 줄줄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과 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주도 혐의로 수사를 앞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만간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재판기일인 오는 12월 21일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18일 밝혔...
2020.11.18 12:18
시민단체, 대검에 한동수 감찰부장 감찰·징계 요청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과정과 이에 대한 불만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한 부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한 부장이 페이스북에 감찰 내용을...
2020.11.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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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