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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경위 파악하라”…대검에 감찰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 진상을 조사하라”고 전달했다...
2021.05.14 15:20
[1보] 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양부는 징역 5년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잔인하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피의자인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기소된 남편 안모(37) 씨에게...
2021.05.14 14:57
‘서울대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 이메일 무단열람 혐의로 수사받아
‘서울대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돕던 교수가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2021.05.14 12:01
경찰, ‘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 송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난곡터널 부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60대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중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구속된 박모(21) 씨를 검찰...
2021.05.14 11:58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조국·김오수·이용구 수사 착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와 관련한 수사의뢰 사건이 수원지검...
2021.05.14 11:58
“정인이 양부모 법정 최고형 염원”
“시민 여러분, 정인이 양부모가 법정 최고형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염원해 주십시오.” 14일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여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잔인하게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
2021.05.14 11:29
손정민씨 ‘익사’ 추정…풀리지 않은 3가지 미스터리 [촉!]
경찰이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추정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정민씨와 술을 마신 친구 A씨의 옷과 신발에 흙이 묻은 이유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3시38분부터 4시20분께까지 두 사람...
2021.05.14 11:17
‘여성 동료 성폭행 미수’ 유명 독립영화 감독 집행유예
여성 동료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립영화 감독이 실형을 피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기회를 주는 게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 감독에게 지난 ...
2021.05.14 11:13
“정인이 양부모 법정 최고형 염원”…시민들 ‘강력처벌’ 촉구[촉!]
“시민 여러분, 정인이 양부모가 법정 최고형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염원해 주십시오.” 14일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여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잔인하게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
2021.05.14 11:03
섬 개발정보 알고 땅 사 67억 차익…신안군의원 구속영장 청구
섬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 67억원 넘게 차익을 본 현직 전남 신안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A의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바로 다음날 법원에 청구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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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는데 좁게 사세요!” 신혼부부 뿔난 0.32㎡ 무슨일이? [부동산360]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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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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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