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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통보유예 요청 따로 확인안해”
한 시민단체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신원 불상자를 고발한 건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신원 불상자의 행동에 대한)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이 (공무상 비밀을 듣고 총...
2021.05.17 09:49
비 탓 올림픽대로에 포트홀…차량 6대 타이어 파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16일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올림픽대로에 포트 홀(도로 파임 현상)이 생겨 차량 6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18분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2차선에 세로 2m·가로 50㎝·깊이 10∼20㎝ 크기의 구멍이 생...
2021.05.17 09:34
故손정민 친구 측 “가족·친척 측 유력 인사 없어”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22)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가족이나 친척 중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력 인사’가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정병원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에서 “A씨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2021.05.17 08:52
‘층간소음 항의’ 이웃 밀치며 폭행한 모녀 집행유예
층간 소음을 항의하러 온 이웃을 밀쳐 골절상을 입게 한 모녀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2021.05.16 10:01
‘필로폰 투약’ 출소 후 두번 자수한 30대 실형받은 이유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4일 만에 마약을 투약했다며 두 차례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 후 13일간 두 차례나 자수했다. 그러나 첫 번째 자수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8일 만에 다시 다른 경찰서에 자수했다. 그러나 “누군가 투약했다”는 애...
2021.05.16 10:01
박근혜·양승태·이성윤…‘직권남용 사건’ 최근 5년새 4.5배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도 직업도 임기도 제각각인 이들의 공통점은 공직 중 사건이 문제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대표적 혐의가 된 직권남용은 실제 접수도 가파...
2021.05.16 09:01
박근혜·양승태부터 이성윤까지…‘직권남용 사건’ 5년새 4.5배[촉!]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도 직업도 임기도 제각각인 이들의 공통점은 공직 중 사건이 문제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대표적 혐의가 된 직권남용은 실제...
2021.05.16 08:51
“정인이 양부모에 솜방망이 처벌”…시민 불만은 ‘여전’[촉!]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양모와 이를 방치한 양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시민들은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인 15일,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인터넷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대한아동학대방...
2021.05.15 10:07
‘친딸 성폭행’ 친부 “딸, 망상증세 있다”고 한 이유는…[촉!]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딸과 다정한 부녀 사이였음을 강조하며, 딸이 망상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친딸이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지자,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동부지...
2021.05.15 10:01
9번째 세월호 진상규명…특검에 엇갈리는 시선[촉!]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지난 13일 현판식을 한 이후 사참위 관계자 2명을 불러 사건 조사 경과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사참위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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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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