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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혼해도 끊을 수 없는 가정폭력…“반복 범죄 엄벌해야”[촉!]
이혼했거나 이혼을 앞뒀더라도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우자들의 가정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반복된 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접근금지나 개인정보 보호 등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2021.05.21 10:51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남성…2심서 실형
직장 동료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줘 1000만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부상준)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배상을...
2021.05.21 10:49
‘노원구 세모녀 살해’ 김태현 두번째 반성문 제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권철)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태현은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문을 써 제출하는 ...
2021.05.21 10:35
“유명인 사촌오빠 자금 투입”…사기 일당 징역형
국내 중견기업 유명인의 친인척 자금이 투입됐다며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다. 60대 남성 A씨는 징역 1년2개월, 70대 남성 B씨는 징역 2년6개...
2021.05.21 09:45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경찰 징계 소청심사 6월로 연기 [촉!]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징계에 불복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소청심사가 6월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청심사가 제기된 지 4개월 만이다. 21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사처는 애초 이달로 예정됐던,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양천서 소속 경찰관 9명...
2021.05.21 09:32
‘부동산 투기’ 혐의 광주 광산구청 전직 간부 구속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지역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광주 광산구청 간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가 사들인 13억5000만원가량의 토지에 대해...
2021.05.21 09:20
서울 시흥동 건물에 화물차 돌진 화재…여성 2명 사망[종합]
20일 오전 11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한 뒤 사고 차량 1대가 인근 5층 건물로 돌진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약 3시간 12분 만에 진압됐지만,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에 따르면 식자재를 운반하던 5t 트럭과 1t 화물차량이 도로에서 충돌한 뒤 5t 트럭이 건물로 돌...
2021.05.20 17:57
서울 시흥동 건물에 화물차 돌진 화재…“최소 8명 사상”
20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한 뒤 사고 차량 중 1대가 인근 5층 건물에 돌진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2명이 사망하는 등 8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시흥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끼리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2021.05.20 14:35
160개 시민사회단체 “팔레스타인 학살한 이스라엘 규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1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을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제재를 촉구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연 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19일까지 가자지구 주민 219명이 살해됐다. 이 중 63명이 어린이·청소...
2021.05.20 14:11
경찰청, 악성 랜섬웨어 유포사범 검거 성공사례 UN에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가상자산 추적과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금품요구 악성 랜섬웨어 프로그램 ‘갠드크랩’을 유포한 일당을 국내 최초로 검거한 수사 사례를 유엔(UN)에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서 한국 경찰의 갠드크랩 검거를 모범사례로 선정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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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