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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입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한 보수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스...
2024.04.20 14:13
[속보]서울역서 경부선 KTX·무궁화호 접촉 사고… 무궁화호 궤도이탈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정차 중인 KTX 열차를 무궁화호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께 경부선 서울역 3번선(5번 승강장)에서 KTX-산천열차(서울-부산)를 무궁화호 열차가 추돌했다. 사고 당시 KTX열차에는 승객 287명이 탑승했으며...
2024.04.18 10:33
증거수집 ‘압수수색’뿐…‘한국형 디스커버리’로 풀어야[기술유출 잡아라]④
기술 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증거공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미리 교환하는 절차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관계자들은 기술 유출 재판의 핵심으로 ‘증거 확보&rsq...
2024.04.18 10:30
법원 패스트트랙 없으면 기술유출 피해 회복 어렵다[기술유출 잡아라]④
#.지난 2월 SK하이닉스가 퇴사한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신청 후 약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A씨가 이직한 곳은 미국의 경쟁사 마이크론. 글로벌 반도체 업계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은 2월 4세대 HBM 기술 개발을 건너뛰고 5세대 HBM 양산...
2024.04.18 10:30
셋중 한 명은 1인가구… 아플때·밥먹을때 ‘힘들다’[가족실태조사]
국민 세명 중 한명이 1인가구인 시대, 그들은 가장 큰 생활 상 어려움으로 ‘아플 때‘와 ‘밥 먹을 때’를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대 구성원별로 보면 최근 3년 사이 2인 가구 수가 줄어든만큼, 1인 가구 수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랜 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 수의 평균으로 꼽아온 ‘4인...
2024.04.17 11:18
하천 하수관서 ‘신원미상’ 알몸 시신 발견…“육안상 외상 흔적 없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알몸 시신이 발견됐다. 현재까지는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께 하천공사 관계자는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현장...
2024.04.17 06:12
15개월 딸 사망하자 김치통에 숨긴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은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사로 6년, 사...
2024.04.16 10:51
“대통령!” 환호에 손 흔든 이재명, ‘손가락’ 치켜든 박지원…‘당선인’ 재판에 들썩[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검사의 공격, 변호인의 항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격. 엎치락뒤치락 생동감 넘치는 법정의 풍경을 전합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제22대 총선이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당선인’들은 숨 가쁘게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다시...
2024.04.13 16:49
총선 승리 이틀만에 다시 법정으로…이재명 ‘묵묵부답’
제22대 총선 레이스를 마무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종료 이틀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됐다. 총선은 야권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12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
2024.04.12 10:53
화우 AI센터,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17일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파급 영향 및 전망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EU 인공지능법은 지난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EU 의회 및 이사회 삼자 협...
2024.04.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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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9.5억에 내놨는데 13억에 팔렸다…분양가 7억 아파트 무슨일이?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지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저입찰가보다 수억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을 재개발해 2020년 8월 분양한 천호동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최근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보류지는 전용 59㎡ 8가구와 전용 138㎡ 2가구 등 총 10가구가 나왔는데 모두 완판됐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에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조합이 분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