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17일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파급 영향 및 전망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EU 인공지능법은 지난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EU 의회 및 이사회 삼자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난 3월 수정안이 가결, 오는 6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이다. 해외 및 국내 관련 업계는 EU 인공지능법을 AI 본격 규제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화우 AI센터는 EU 인공지능법안에 국내 AI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및 국내 법제도를 설명하는 웨비나를 기획했다.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도 발제에 참여한다.

웨비나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화우 AI센터 전문가들이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 관찰하며 연구하고 정리한 결과를 공유한다. 법안의 구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도, 해당 법안이 국내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과 유사하게 논의가 이뤄진 국내 법제화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이근우 화우 변호사가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의 개요’에 대해 발표한다. 전반적인 법 체계, 규제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의무사항 이행자 등을 설명한다. 권은구 화우 변리사는 제2세션에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 따른 의무사항’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고위험 인공지능의 분류와 공급체인 별 각 의무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다.

3세션과 4세션에서는 NIA의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이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의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규정’을 소개한다. 유현상 화우 변호사는 ‘인공지능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