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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집중점검④]경찰수사도 ‘국민청원’ 눈치만…“원님재판” 우려도
‘여성이라 폭행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여성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역청원 글이 청원 10일 만에 15만 명의 지지자를 모았다. 사건 당사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늘어나며 일각에서는 “청원으로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18.11.26 09:00
[청와대 국민청원] 463일 ‘청와대 국민청원’…‘현대판 신문고’ 속시원하세요?
본지, 靑 답변 55건 분석해보니20일 기준 ‘즉시 개선’ 7건 불과‘청와대 권한 밖’도 15건 달해靑 답변 나오는데는 평균 21.29일황당한 청원도 많았지만 시원찮은 답변도 적지않았다. 2017년 8월 시작된 후로 만 1년 3개월 5일, 일수로는 463일. ‘현대판 신문고’라고 불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내달 개설 500일 ...
2018.11.22 11:26
[靑 국민청원 집중점검①]‘현대판 신문고’ 속시원하세요?…靑 답변 55건 분석해보니
-답변 중 ‘즉시 개선’ 7건…‘청와대 권한 밖’도 15건-논의 등 ‘시간소요’ 21건…‘인권ㆍ성평등’ 15건 최다-청와대 답변 나오는 데는 평균 21.29일[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황당한 청원도 많았지만 시원찮은 답변도 적지않았다. 2017년 8월 시작된 후로 만 1년 3개월 5일, 일수로는 463일. ‘현대판 신문고’라고 불...
2018.11.22 09:01
사무장병원 ‘처벌강화’ 법안…의료계 ‘급제동’
“명의대여 처벌, 기본권 침해” 반발국회, 법안처리 보류 재논의키로불법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피해액이 매년 늘면서 국회가 처벌 강화 법안을 내놨지만, 정작 의료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처벌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부...
2018.11.14 11:29
지진 피해 큰 필로티건물 대책 감감…불안에 떠는 포항의 1년
기둥이 파손되며 철근을 드러낸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필로티 건물. 해당 건물은 시공 당시 철근을 기준 이하로 사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유오상 기자/osyoo@원룸촌 사실상 유령마을 변해현장선 “정부案 현실성 없어”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 지난해 11월 지진 당시 이 건물은 기둥이 모두 갈라져 철근...
2018.11.14 11:17
[뉴스탐색]늘어나는 사무장병원에 ‘처발강화’ 대책 나왔지만…의료계 반발에 ‘급제동’
[사진=123rf]-사무장병원 처벌 확대ㆍ강화안 국회서 보류돼-의사 명의 대여 놓고 “사무장병원과 달라” 반발 불법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피해액이 매년 늘면서 국회가 처벌 강화 법안을 내놨지만, 정작 의료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처벌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는 법안 처...
2018.11.14 09:31
“컨테이너서 1년째 수업”…끝나지 않은 지진의 고통
포항 지진 1년…흥해초교 가보니고학년 학생들 임시교사서 수업실내체육관엔 주민들 텐트도 보여지진 피해 아파트 ‘흉물’로 전락“1년 전 일인데도 아직 우리 아이들은 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가장 먼저 챙겨준다 했는데, 학교에 와서 컨테이너 건물을 보니 마음이 더 아픕니다.”자녀가 ...
2018.11.13 11:42
[포항 지진 1년][르포]“컨테이너 교실, 졸업 전엔 다시 지어졌으면…” 포항의 상처는 아물지 못했다
‘대파’ 판정으로 출입이 금지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대성아파트. 파손된 창문 사이로 무너진 건물 외벽이 그대로 노출돼있다. [사진=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흥해초교, 철거된 교사 옆 컨테이너서 수업-주민들 ”무서워 못 살겠다“ 집에 못 돌아가-지진 피해 아파트는 ‘동네 흉물’로 전락해[헤럴드...
2018.11.13 10:00
[포항 지진 1년]‘필로티 건물’ 큰 피해냈지만 대책은 지지부진…갈 길 먼 ‘안전’
기둥이 파손되며 철근을 드러낸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필로티 건물. 해당 건물은 시공 당시 철근을 기준 이하로 사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붕괴위험’ 포항 필로티 건물 절반은 부실시공-정부안 나왔지만…현장선 ‘현실성 없어’ 불만-피해지역 내진확보율도 ‘저조’...
2018.11.13 10:00
"앞차가 이상해요"...시민신고로 음주운전 30대 붙잡아
[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 최근 시민들의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 만취상태의 30대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 혐의로 A(32·여)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7분부터 20분가량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로 부...
2018.11.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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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