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등 ‘시간소요’ 21건…‘인권ㆍ성평등’ 15건 최다
-청와대 답변 나오는 데는 평균 21.29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황당한 청원도 많았지만 시원찮은 답변도 적지않았다. 2017년 8월 시작된 후로 만 1년 3개월 5일, 일수로는 463일. ‘현대판 신문고’라고 불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내달 개설 500일 돌파를 앞두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은 청와대 관계자와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변을 해준다. 문재인 행정부의 기조인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방향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실제 청원을 받기만 하고, 변하는 것은 없다”는 비판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취지와는 다르게 청와대가 국민의 요구에 명확한 대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헤럴드경제가 답변이 이뤄진 55개 청원을 분석해봤다. 실제로 지난 20일 기준 답변이 이뤄진 55개 청원 중 청와대가 실제로 곧장 개선에 나선 건은 7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곧장 개선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중 상당수(21건)는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였다. 아울러 청와대의 권한 밖(월권)에 해당되는 경우도 상당수(15건)였다.
청와대가 곧장 대응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4월 올라온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관련 청원이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한 아이가 후진중이던 택배차량에 치일 뻔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내 택배 진입을 막고, 현관 앞까지 카트로 물품을 배달’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적으로 아파트 측과 택배노동자의 고충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실버 택배 도입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국민청원 게시글은 ‘특정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왜 세금이 들어가야 하냐’는 중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 청원 이후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 도입안을 철회했다.
연극인 이윤택 씨의 구속은 또 다른 사례다. 지난 2월 연극인 이 씨에 대한 성추행ㆍ성폭행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경찰은 신속하게 피의자 주거지와 범행장소를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이 씨를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곧장 답변이 나오지 않았던 청원들은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혹은 폐지)’, 무고죄나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청와대는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거나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내용(15건)은 삼권분립 상 사법부(재판이 진행중)의 권한이거나 언론의 자유(TV조선 종편허가 취소ㆍ디스패치 폐간)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아래 있는 경우였다. 청와대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국가권력은 이를 경청해야 한다(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구 건)”며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나머지 답변은 이미 문제가 해결중인 경우(7건), 청와대에 대한 개선이 아닌 지지를 표명하는 청원인 경우(3건), 잘못된 의견제기에 대한 오해해명(1건), 정부 외 기관 문제(1건ㆍ네이버 댓글 관련, 국민청원 제기 후 네이버에서 자발적으로 수사의뢰) 등이었다.
답변이 나온 ‘카테고리’는 ‘인권/성평등’ 분야가 15건으로 최다였다. 기타(7건) 분야를 제외한 답변 2위 카테고리는 ‘문화/예술/체육/언론(6건)’이었다. 또 ‘안전/환경(5건)’, ‘외교/통일/국방(4건)’과 ‘정치개혁(4건)’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청원은 청원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사회적인 파장이 큰 경우(11건) 답변이 나왔다. 아이돌 출신 인기연예인 A 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 씨에 대한 논란, 인천여중생 자살 등이 여기에 해당됐다.
나머지 44건은 청원 기간이 끝난 후 답변이 나왔는데, 답변이 나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21.29일이었다. 가장 늦게 답변이 나온 것은 청원 기간 종료 후 31일이 소요된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이었다.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10건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들이다. 이중 ‘인권/성평등’ 탭은 5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두순 출소반대’, ‘성폭행 사건 재조사’ 등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고, 카풀과 이수역 폭행사건 등도 청원으로 올라왔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