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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관계 처벌은 헌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행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 등을 침...
2022.08.25 12:01
코로나 감염 사유로 교원임용 시험 제한…법원, “1000만원 배상”
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설범식)는 25일 임용시험 수험생 이모 씨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배...
2022.08.25 11:47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한서희, 재판 중 또 필로폰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서희를 기소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
2022.08.25 11:39
父 살해후 "사고사였다" 위장...국대 출신 20대 권투선수의 최후
50대 장애인 아버지를 구타해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형이...
2022.08.25 11:38
고민정 영상에 ‘尹 지지선언’ 제목 단 개그맨, 경찰서 무혐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는 영상을 ‘고민정, 윤석열 지지 선언’이라고 유튜브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개그맨 김영민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
2022.08.25 11:30
생활비 ‘더치페이’ 강요한 남편 “내 월급으로 먹여 살릴 생각 없어”
맞벌이는 필수이며 결혼 준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것에 ‘더치페이’를 강요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동갑내기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신혼집 마...
2022.08.25 11:28
강북구, 물가안정 추진부터 직거래 장터까지…추석 구정 나선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2년 추석 명절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기간을 9월 12일까지로 정했다. 기간 동안 ▷추석물가 중점관리품목 점검 ▷공정상거래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7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추진을 위해 &l...
2022.08.25 11:18
“선심성” vs “건강 예방”...‘손목닥터 9988’ 사업확대 갑론을박
오세훈 서울시장의 ‘손목닥터 9988’ 사업 확대를 놓고 서울시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손목닥터 9988’은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 관리 기능에 중점을 둔 서울시 지급 스마트워치(사진)다. 이달 초 통과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는 ‘손목닥터 9988’ 사업 확대를...
2022.08.25 11:11
쏘카와 ‘모빌리티 플랫폼’ MOU[지금 구청은]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쏘카와 ‘모빌리티 플랫폼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두 기관은 ▷이동 공유경제 활성화 ▷주민 이동권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쏘카의 친환경 전기차량을 관용차로 도...
2022.08.25 11:11
‘Style Run With 한성백제문화제’[지금 구청은]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10월 2일 오전 7시 30분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 광장에서 ‘Style Run With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송파구와 롯데백화점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기존의 송파구 ‘한성백제마라톤’과 롯데백화점 ‘Style Ru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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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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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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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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