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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27일 표결할 듯[종합]
법무부가 21일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될 것인지 여부는 국회 표결로 갈리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
2023.02.21 11:15
일자리 창출 협력 업무협약 체결 [지금 구청은]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와 지역 일자리 창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세 기관은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직무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장년 취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공유 및 사업홍보 ▷주민고용보조금 사업 운영 ▷다양...
2023.02.21 11:13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지금 구청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신속성, 사업성의 큰 기조를 두고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로 품격 향상 ▷인접단지와 조화로운 주거지 창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지원 ▷노후·저층 주거지 생활...
2023.02.21 11:12
301개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점검 [지금 구청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신학기를 맞이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주택단지 226개소, 도시공원 41개소, 어린이집 20개소, 대규모 놀이공간제공 영업장 4개소 등 총 301개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2월말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체 또는 기관의 자체 점검결과...
2023.02.21 11:12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한다”...검찰,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검찰청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물론 범정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함...
2023.02.21 11:11
“훌륭한 지원” vs “예산 낭비”...청년 탈모치료 지원에 의견 분분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청년들의 탈모 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
2023.02.21 11:11
법원,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21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11월...
2023.02.21 11:11
8살 아들 친구에게 "학폭 신고할 거야" 경고한 엄마…법원 “아동학대 무죄”
8살 아들의 친구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B...
2023.02.21 11:05
[속보]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법무부가 21일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2023.02.21 10:59
前여친 기숙사 방 침입해 “다시 사귀자” 흉기 위협 외국인, 집유
대학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사귀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2023.02.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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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