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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비밀 유출' 합의금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부가세 부당"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해 받은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국세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실리콘 제조·판매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에 본...
2023.03.12 09:25
‘조폭과의 전쟁’…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3일부터 7월12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320개 팀, 1539명 규모로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총력 대응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형·지능형 조직폭...
2023.03.12 09:22
아내 외도·도박은 '남편 책임?'…자녀 양육권 놓고 갑론을박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도박과 육아 갈등으로 지쳐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20대 초반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했다"며 "아내는 결혼 뒤에도 일하겠다고 했지만 금세 그만두기 일쑤였고 아이를 돌본 사...
2023.03.12 09:10
13일 출근길 ‘꽃샘추위’ 예보…서울 아침 -3도
월요일인 13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꽃샘추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2023.03.12 09:07
경찰, ‘조폭과의 전쟁’ 돌입…“전국 320개 전담수사반 투입”
경찰이 ‘조폭(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조폭들의 집단폭행이나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는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3일부터 7월 12일...
2023.03.12 09:01
치매노인 돌봄의 힘은 ‘가족 탄력성’…·돌봄 행위 영향 요인 연구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은 딸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연령별로는 50대가 많았다. 12일 한양대에 따르면 임상간호대학원 김다미 씨는 올해 2월 석사학위 논문 ‘재가 치매 노인 가족 주 부양자의 돌봄 행위 영향 요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의 저자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2023.03.12 08:41
“UN 대한민국 아동인권 52개 개선 ‘권고’…정부, 빠른 조치해야”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정부에 아동 학대·폭력 방지를 위한 UN 권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12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이 권고한 52개 아동 관련 권고 중 검토 중인 27개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ldqu...
2023.03.12 08:01
"오물 적신 빵, 그후 미각을 잃었다"…'식고문', 그 흔적 없는 학폭[채상우의 미담:味談]
. 편집자주 음식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이야기 '미담(味談)'입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食)' 행위가 고통으로 바뀌는 순간, 인생은 지옥이 된다. 가혹행위에 의한 '트라우마'로 섭식장애, 미각상실, 영구 뇌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얻게 되면, 평생 먹...
2023.03.12 05:24
헤어지자는 연인 19층서 던져 살해…가상화폐업체 대표 결국
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가상화폐업체 대표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3) 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
2023.03.11 22:37
"폰으로 아버지 눈 마구 내리친 그 놈…고작 징역 3년6월"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따라오는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20대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의 아들은 가해자를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단돈 만원 때문에 실명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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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