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UPR 회의[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정부에 아동 학대·폭력 방지를 위한 UN 권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12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이 권고한 52개 아동 관련 권고 중 검토 중인 27개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입법, 사법, 행정부는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25개 권고에 대한 실질적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UPR은 총 263개 인권 개선 과제 중 52개 아동 관련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2017년 진행된 UPR 심의 대비 62.5% 증가했다. UN 회원국은 이번에 ▷헤이그 입양협약 비준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 폭력·학대 근절 및 예방 ▷아동 구금, 촉법소년 연령 등 아동인권 관점 소년 사법제도 개선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법 통합 위한 입법 조치 마련 ▷아동권리협약 제3 선택의정서 채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아동양육시설과 교육·보건·여가 동등한 접근 ▷아동권리 보장에 있어 국가의 책임 확대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중 국가 정책 강화, 헤이그 입양협약 비준, 미성년자 부적절 구금 조건 제한, 유엔아동권리 협약 국내법 통합 등 25개 권고에 대해 1차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미비, 이주 아동의 교육권 차별 등은 지난번 UPR 심의에 이어 여전히 ‘검토’ 의견을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차 수용 의사를 밝힌 국제입양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출생통보제 도입 위한 관련 법률 또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아이 문제에 대한 어른의 대응은 너무 느리고, 그 사이 2021년 하루 평균 103명 아이가 학대 피해를 당하고 40명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502.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건 이상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