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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 통해 진료비 받은 의사…법원 “의사에 세금 부과”
의사가 아닌 병원 경영지원회사가 환자 진료비를 결제하고 세무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의사 본인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경영지원회사(MSO·Management Service Oraganization)란 진료나 수술 이외에 병원 경영에 필요...
2024.10.28 07:00
인천시 고위공직자, 잇따른 인권 침해 ‘논란’… iH 노조, 강력 규탄
인천광역시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인권 침해가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도시공사(iH) 노동조합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iH 직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천시를 강력히 규탄하고 당사자인 고위공직자의 사과 표명과 함께 재발...
2024.10.28 07:00
아들 목숨값 9000만원…軍이 덮으려한 억울한 죽음, 배상 판결
한 군인의 죽음을 덮어두려고 했던 군 당국 문제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금전적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1년 12월 1...
2024.10.28 06:54
전국 흐리고 강원·경북 비…낮 최고 15∼22도
월요일인 28일은 중부 내륙을 제외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에는 강원내륙,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북과 전북 동부에 비가 오겠다. 경북 내륙과 경남, 충북 남부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60mm,...
2024.10.28 06:33
정신장애 자녀만 있는 압수수색…대법 “위법, 참여능력 없어”
본인 없이 정신장애 자녀만 있는 아파트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녀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볼 때 참여능력이 없으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압수수색 시 주거주의 참여능력이 필요하다고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
2024.10.28 06:29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 30대…법원 “피해보상 거부 적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가족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A씨의 유가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
2024.10.27 23:33
음주운전 20대女 위해 총대 멘 30대男…나란히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20대 여성과 그를 위해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30대 남성이 나란히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
2024.10.27 22:10
사장에 끓는 물 끼얹어 숨지게한 50대…"밀린 월급 안줘서"
충남 서산시에서 김밥집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서산경찰서는 이 같은 범행을 한 50대 직원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60대 업주 B(여) 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2024.10.27 19:57
'8명 살해' 강호순, '추가 살인' 가능성 제기됐다…예비 교사의 죽음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걸까?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2004년 발생한 박윤미(당시 23세) 씨 살해사건의 범인이 강호순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 양평의 초등학교에 부임할 예정이었던...
2024.10.27 19:32
10월 마지막 월요일, 중부내륙 짙은 안개…당분간 평년 기온 웃돌아
10월 마지막 월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 내륙은 새벽과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가 맑아지겠다. 강원 동해안 산지에는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와 강원 내륙, 충청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충청권 내륙과 경북...
2024.10.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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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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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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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