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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수사권 독립 만시지탄…올바른 결단”
사개특위의 합의안은 검찰과 경찰 간 잠재된 갈등의 불씨를 끄집어낼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 및 검찰청법에 규정된 ‘복종의무’를 삭제하겠다는 것. 사실상 경찰의 숙원인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공식화하겠다는 얘기다. 합의안이 현실화하려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고 정한...
2011.03.11 11:17
이성적 논쟁넘어 감정싸움…檢, 정치사정 광풍으로 보복?
政 “사정기관도 사정대상”檢 “정치수사에 치졸한 보복”중수부 폐지에 ‘부글부글’검은돈 파헤치기 나설수도검찰과 검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국회의 입법권과 권력층 비리에 대한 중단 없는 사정을 하려는 검찰권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판ㆍ검사 전담 수사기관 창...
2011.03.11 11:16
“성범죄 대책은 법보다 상세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
이윤상(40ㆍ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최근 몇 년간 아동성범죄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자 정부와 국회는 수많은 관련 제도와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없이 법안만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 대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소장은 11일 “법...
2011.03.11 11:16
대부분 법안 낮잠…아동성범죄 대책 겉돈다
23개 관련법 국회서 계류인력차출 놓고 경찰 갈등예산타령 특별수사대 해체학교주변 성추행 잇따라지난해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등 가녀린 생명을 유린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터져 나와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4년 전 3월은 성범죄는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놀다 납치돼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의 바람을 뒤로하고 싸...
2011.03.11 11:14
[정정 및 반론보도] 〈‘자녀 부회장 탈락’에 민원…교육청에 고발 당한 학부모, 조희연 역고소〉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 29일자 교육 섹션에 〈‘자녀 부회장 탈락’에 민원…교육청에 고발 당한 학부모, 조희연 역고소〉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
2024.08.30 09:56
김포 한강신도시~서울 강남 시외직행버스 노선 개설
김포 한강신도시부터 서울 강남(양재시민의숲)까지 운행하는 시외직행버스가 개통됐다. 지난 10일부터 개통된 9502번 시외직행버스는 장기동 뉴고려병원에서 출발해 고창초~전원마을~걸포삼거리~김포고~고촌을 거쳐 올림픽대로를 경유 반포~논현~강남~양재역까지 운행된다. 첫차는 장기동에서 오전 5시, 막차는 양재동 새벽...
2011.03.11 11:13
김문수 후원금 3억원으로...대원고속 외 타사도 입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대원고속의 불법 정치후원금 입금 사건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후원계좌에 들어간 후원금이 당초 알려진 1억500만원보다 많은 3억여원이라는 정황이 11일 드러났다.김 지사에 대한 불법 후원금은 애초에 대원고속 노조원 1050명의 명의로 10만원씩, 1억500만원이 입금...
2011.03.11 11:13
‘학생부 조작 의혹’ 인천 사립고 압수수색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시 강화군의 한 사립고 교사가 학생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사립고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생활기록부 복사본 등을 확보했다.경찰은 이 학교 3학년 교사가 최근 서울의...
2011.03.11 11:12
남의 돈으로 교통카드 충전한 법인...잡고 보니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에 설치된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남의 돈으로 자신의 카드를 충전해간 혐의(절도)로 함모(52)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자신의 교통카드를 무인충전기에 올려놓고 옆 충전기로 이동해 다른 사람...
2011.03.11 11:10
`대북전단' 보수단체 간부 모친 피살...테러 가능성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구멍가게에서 주인 한모(75)씨가 숨진 채 발견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모 보수단체 사무총장 추모(52)씨의 어머니인 한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상점 주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한씨는 자신의 구...
2011.03.11 11:08
▶유욱형(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심사위원장)씨 별세, 유승진(정영글로벌 대표)씨 부친상, 박진서(한림대 연구처장)ㆍ박상욱(SBS 제작본부 차장)씨 장인상=10일 오후 4시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5시. (031)787-1501▶곽태형(전 중앙일보 이사)씨ㆍ태균(정우코퍼레이션 대표)ㆍ태원(재미)씨 부친상=10일 오전 9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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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LH “내년까지 새빌라 11만 가구 사들여 세놓는다…고가매입 없다”[부동산 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밝히며 "고가매입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장은 “LH는 내부적으로 내년까지 11만호 매입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매입할 계획이다”면서 “고가매입을 예방하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