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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법과 불법사이…취직난 변호사들 흥신소까지 노크
“각종 법적문제 처리해주겠다”…월급 200만원에 고용 부탁범죄 악용소지등 사회문제 우려#. 한 흥신소 업체에 연수원 출신 A 변호사로부터 취업을 부탁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월 200만원이라도 좋으니 고용해주면 흥신소에서 근무하며 각종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흥신소 관계자는 “변호사들도 불황이 정말...
2015.08.31 11:00
중수부의 부활?
중앙지검 특수부 정예 7명 충원…부부장·수석급 검사 대거 포함부정부패등 사정 강화 신호탄...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법무부가 내달 1일자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부에 정예검사 7명을 충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 아니냐”는 반응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
2015.08.31 11:00
사당체육관 붕괴사고는 인재…檢, 현장소장ㆍ시공사 기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올 2월 발생한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 등 시공ㆍ감리ㆍ안전관리 담당자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검찰은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재(人災)를 부른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협력업체 3곳도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
2015.08.31 10:56
이미 2번 처벌받았는데…목욕하는 여성 또 훔쳐봤다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원룸에 침입해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유모(28)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유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2층에 올라가 욕실 창문을 열고 여성의 목욕 장면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2015.08.31 10:50
학교폭력 10건 중 한건이 性폭력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폭력 유형 중 성폭력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신고가 3만6964건 접수돼 5524명이 검거됐다.이는 하루 평균 약 204건이 접수되고 3...
2015.08.31 10:49
7월 요트 대여 합법화 이후 부산서 6척 등록 신청
지난 7월 요트 대여를 합법화한 법령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요트 6척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령은 그간 음성적으로 운영돼 과도한 요금으로 구설에 올랏던 요트 대여업을 양성화시키고 요트를 대중화하기 위해 마련됐다.31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15.08.31 10:31
장기불황의 그늘…‘생계형 범죄’ 5년새 두배 급증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100만원 이하 소액 강ㆍ절도 사건이 5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은 31일 경찰청 자료를 인용,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ㆍ절도 사건이 2010년 9만6027건에서 2014년 19만1590건으로 4년새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전체...
2015.08.31 10:30
경찰에 불려다녔지만 檢 불기소 3년간 무려 8만명…일부는 직장서 억울한 퇴출도
최근 3년 간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들 중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국민이 8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2012~2014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015.08.31 10:29
‘치매’ 이모 재산 몰래 빼돌린 매정한 40대 조카
치매를 앓고 있던 이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자영업자 고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이모인 A(201...
2015.08.31 10:27
의사ㆍ교수 등 전문직군 성범죄 5년간 3050건…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특단 대책 절실
30대 젊은 의사가 환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사ㆍ교수ㆍ변호사ㆍ성직자 등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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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수영장 딸린 양평 2층 새집이 1억대?…이유 알고보니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경매 시장에 회복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에 이어 비주택 물건에도 관심이 옮겨갈지 주목되는데요. 가령 수도권 내에 최저입찰가 1억원대의 단독주택 물건은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 응찰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오늘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에서는 경기 양평군에 나온 한 물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최저 입찰가 1억8300만원에 나온 물건인데요. 두 차례 유찰되며 반값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층 주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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