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은 31일 경찰청 자료를 인용,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ㆍ절도 사건이 2010년 9만6027건에서 2014년 19만1590건으로 4년새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강ㆍ절도 사건은 27만3819건에서 26만8450건으로 줄어 대조를 보인다.
소액 강ㆍ절도가 전체 강ㆍ절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71%로 급증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서울이 2.8배로 가장 높았고, 경기, 제주가 2.4배였다.
박 의원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것으로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사회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전을 노린 강ㆍ절도 범행 중 금전 용도가 ‘생활비’인 경우가 2010년 16.9%에서 2013년 26.5%로 3년 만에 10% 넘게 늘어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2013)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지니계수가 0.0388만큼 개선되면 범죄발생이 1만4000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1990년 0.256에서 2014년 0.308로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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