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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당체육관 붕괴원인은 부실 시공
구조물 결함발견 불구 공사 강행…구청직원 향응 받은 정황도 포착지난 2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는 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결론났다. 또한 시공사를 감시하는 구청 소속 직원이 향응을 받은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2015.05.27 11:28
“졸업유예비 내라” 대학원 ‘등록금장사’ 눈총
수업듣지 않아도 논문통과때까지…연세대 매학기 60만원 등록금요구일부 대학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위논문 통과로 졸업을 할 때 까지 매 학기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나 “등록금 장사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연...
2015.05.27 11:28
가짜백수오 후폭풍…국민 불신만 키웠다
식약처 전수조사…5%만 진짜…95% 유해성여부 놓고 공방가열감독당국 식약처 대처 우왕좌왕…건강식품 만능주의에도 경종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6일 백수오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끝으로 35일간의 백수오 파동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
2015.05.27 11:28
서울변회, 경력 판사 국정원 면접 ”대법원장이 해명해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가정보원 경력 판사 지원자 면접’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물었다.서울변회는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제호의 규탄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서울변회는 “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을 해...
2015.05.27 11:27
부산항 1~4월 물동량 7.1% 증가, 환적화물 비중 52% 차지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4월까지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화물이 646만8000TEU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이중 수출입, 환적 물동량은 각각 311만5000TEU, 335만2000TEU로 전년동기대비 4.1%, 10.0% 증가하였고, 환적화물이 전체화물의 약 52%를 차지했다. 국가별 환적화물 처...
2015.05.27 11:21
거리가게, 한류 전령에서 길 안내까지 1인多役 톡톡
거리가게(노점)가 한국을 알리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노점상인들은 주요 관광지에서 한류스타의 사진과 각종 진기명기한 물건을 팔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거나 길 안내소의 역할까지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과 상인은 거리가게가 홍콩을 세계 음식의 메카로 견인한 모습을 꿈꾸기도 ...
2015.05.27 11:21
퇴근후 카톡업무지시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을까?
폴크스바겐은 업무시간외 이메일등 금지전문가 “근로시간 인정가능성 충분”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보내고 보고서를 처리했다면 초과 근무 수당이 인정될까. 전문가들은 개별 사례를 놓고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은 업무의 연장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
2015.05.27 11:21
노점상이 억대 매출에 벤츠를 탄다?…절반이 月매출 100만~200만원 수준
서울시와 포장마차 상인 단체들은 상생정책 자문단을 꾸리고 지난 해부터 노점상이 거리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지만 일부 시민들의 노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다. 헤럴드경제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노점상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 ‘통행에 불편을 준...
2015.05.27 11:21
한쪽선 철거하고, 또 한쪽선 생기고…‘노점의 아이러니’
민원 앞세운 단속 강화로 노점 줄지만사람 많은 곳 따라 이동하며 다시 늘어기업형·생계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당국선 공원 등 이주…장사 안돼 한숨21C형 스마트 추억공간 거듭나기 진통포장마차는 서민의 전유물이다. 지금은 고관대작이나 자수성가한 기업인이 된 그들도 개천에서 용나기 전엔 서민이었다. “벽돌담 모...
2015.05.27 11:20
먹튀논란 론스타 1000억대 법인세 항소심 일부 승소
법원 “가산세부과 부분 잘못”…391억원 세금 납부 안해도 돼ISD 중재 재판 영향 촉각‘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00억원대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리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투자자ㆍ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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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