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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 감경사유 논란] 음주·우울증에 형 감경…법개정 가능할까
이름과 나이 등 신상과 얼굴이 전격 공개된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피의자 김성수(29).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전국 성인 502명 대상 조사‘음주범죄 감경 폐지해야’ 80%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진 살인 등 강력사건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심신미약 감경 법 ...
2018.10.25 11:32
[부고] 이창호 전 KBS 아나운서실장 外
▶이창호(전 KBS 아나운서 실장)씨 별세, 이정훈(현대산업개발 부장)씨 부친상=24일 서울아산병원, 26일 오전 9시. (02)3010-2000▶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씨 장인상=24일 오전 3시 전북 남원의료원, 발인 26일 오전 7시20분. (063)620-1403 ▶계여곤(고신대 의대 부교수)씨 모친상=24일 오전 6시 서울대병원, 발인 26일 9...
2018.10.25 11:32
[형 감경사유 논란] “정신병과 심신미약 달라”…‘강서구 PC방 살인’ 감형 어려울 듯
법조계 “범행 당시 판단력 따져”계획범행 등 가중처벌 가능성도심신미약 감경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사례는 최근 벌어진 ‘PC방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22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약...
2018.10.25 11:31
[분노공화국] 순간 ‘욱’ 하루 1명꼴 잔혹살해…‘분노조절장애’ 공화국
살인사건 10건 중 4건이 ‘우발적’현대인 스트레스·도덕성결여 원인“개인 아닌 ‘사회성 범죄’ 인식필요”#1. 지난 6일 오전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의 자택에서 이웃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A(36) 씨는 갑자기 흉기로 이웃을 찔러 숨지게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8.10.25 11:31
[분노공화국] “홧김에 그랬다”…정신장애?
의학적 개념은 ‘간헐적 폭발장애’“진술 증명위한 면밀한 조사 필요”“자꾸 화가 나고 못 참겠는데, 나도 혹시 분노조절장애인가?”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29)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면서 ‘분노조절장애’도 함께 조명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상에서 분노...
2018.10.25 11:31
[분노공화국] “왜 끼어들어”…보복운전 작년 2400건
경찰 “도로위 안전위해 엄격 처벌”지난 19일 부산광역시 서구 동신대동 도로. 조수석 창문에 사람을 매단 레조 차량이 지그재그로 달렸다. 차량에 매달린 사람은 BMW 운전자 A 씨. 그는 레조 운전자 B 씨와 운전중 다툼이 생켰다.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레조차량에 다가가 차에 손을 얹었는데, B 씨는 “죽기...
2018.10.25 11:30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5년6개월 확정
[사진=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
2018.10.25 11:28
서울지역 유치원 공금으로 과태료 납부…징계받은 곳은 ‘0’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공개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5년간 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감사를 완료한 공·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다. 공개 대상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 31곳, 사립유치원이 45곳이다. 공개된 최근 5년간 자료에서 ‘경징계’ㆍ’중징계‘를 받...
2018.10.25 11:10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학부모들 아이볼모 휴원·폐업 무관용에 안도
“국공립 유치원을 늘린다니 반갑다. 유치원을 단지 ‘장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비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학부모들은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2018.10.25 11:10
에어부산 취항 10년, 아시아 최초 차세대 항공기 2기 도입
-AIRBUS 321neo LR 2대 계약, LCC 최초 공항라운지 운영 영남권을 기반으로한 LCC 에어부산(한태근 사장)이 오는 27일 취항 10주년을 맞이한다.에어부산은 2008년 10월27일 부산-김포 노선에 첫 취항한 이후 10년간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당시 항공기 2대와 전체 직원 100여명이었던 에어부산은 현재...
2018.10.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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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