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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
2024.05.13 10:57
[단독]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사건 각하 요건 넓히려다 ‘실패’
경찰이 ‘격무 해소’ 방안으로 추진했던 ‘사건 각하 요건 확대’ 방침이 법제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법제처는 ‘개정 불가’ 이유로 상위법 충돌 등을 들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등 사태를 거...
2024.05.13 10:53
급식 조리원 폐암 산재승인 86%… ‘건강검진 최종보고서’는 언제?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에 의해 유발된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2021년 이래로 현재까지 총 134건의 산재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폐암 산재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앞서 이들에 대해 실시한 ‘폐암 건강검진 최종보고서’ 발표는 한없이 지...
2024.05.13 10:50
국립수목원, 열화상 드론으로 풍혈지 연구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림 분야의 디지털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열화상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활용한 풍혈지의 면적 및 생물 분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혈지는 빙혈, 얼음골 등으로 불리는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특정 지역으로 밀양 얼음골이...
2024.05.13 10:49
선양소주, ‘선양카지노’ 팝업스토어 성료
㈜선양소주(회장 조웅래)가 성수동에서 진행한 국내 최저 도수·최저 칼로리 소주 ‘선양’의 팝업스토어 ‘선양카지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선양소주가 전국 GS25 편의점에 업계 최저가로 선보인 ‘선양’ 640㎖ PET 제품이지난 3월 출시 이후...
2024.05.13 10:49
검찰, ‘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12명 추가 기소
검찰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모임’에 참여해 신종마약을 투약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13일 지난해 8월 26일 숨진 A경장이 포함된 마약 모임에 참여해 신종 마약을 투약한 1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4.05.13 10:45
검찰, 6개월간 대포통장 대규모유통 5개 조직 적발, 22명 구속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유통조직이 최근 6개월간 5개 적발됐고, 2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검·경 합동수사 및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한 결과, 이같이 수사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7월에 출범한...
2024.05.13 10:40
2년간 3천명에 비타민제 과잉 처방?…‘전공의 리베이트’ 수사 대상 확대되나
전공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급여 비타민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2년간 3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특정 과에서만 비급여 비타민제 처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병원 다른 과에서도 유사 과잉 처방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경찰...
2024.05.13 10:38
인구감소·지방소멸 등에 대응…정부, ‘행정체제 개편 방향’ 논의 착수
행정안전부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를 출범시킨다. 미래위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 발굴에 나선다. 행안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2024.05.13 10:30
서울시, 한옥·민박 우수 서울스테이 공모…27일까지 접수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4 우수 서울스테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스테이는 서울 소재 대체숙박업(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이 등록할 수 있는 숙박업 브랜드로, 등록 숙소는 번역· 홍보·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서울스테이 등록업소...
2024.05.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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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468채 중 14채만 간신히 청약…수도권도 미분양 초비상 [부동산360]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위험이 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신규 공급이 줄줄이 예상돼 있어 수도권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안성시가 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안성은 지난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가 지난 3월 다시 포함됐다. 이어 지난달에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2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HUG는 미분양이 10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