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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교내 학생 휴대폰 제한은 기본권 침해”…고교 3곳 “수용 못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조치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일선 고등학교의 판단이 또 엇갈렸다.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제한 조치는 과도한 학생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인권위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피진정 고교들은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한 것이다....
2023.03.22 12:01
“교내 휴대폰 제한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권고...고교 3곳 “불수용”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조치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일선 고등학교의 판단이 또 엇갈렸다.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제한 조치는 과도한 학생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인권위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피진정 고교들은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한 것이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
2023.03.22 12:00
신문방송편집인협회 25대 회장에 추승호 씨 선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제25대 회장에 추승호(사진)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을 선출했다.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신임 임원은 추후 선임 후 임시 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추승호 신임 회장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연합...
2023.03.22 11:39
회삿돈 잠적 직원 찾아 야구 배트 휘두른 코인 회사 대표, 알고 보니 조폭 일당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회삿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의 지인들을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던 회사 대표 일당이 ‘조직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코인 회사 대표 김 씨는 회삿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을 찾기 위해 직원의 지인 2명을 감금하고 폭행했다. 당시 12시간 넘...
2023.03.22 11:37
지역문제 주민제안 참여자 공모 [지금 구청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사업 모델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일가치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내:일가치’에는 중구의 더 나은 내일(FUTURE)을 만들며, 내 일자리(JOB)도 찾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구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내:일가치 아카데미’...
2023.03.22 11:27
당고개공원 재정비 다음주 개장 [지금 구청은]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27일 수락산 인근 당고개공원을 재정비해 개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6월부터 ‘생활공원 재생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16억원을 지원받아 총 32억원을 투입해 당고개 공원 재정비 공사를 추진했다. 재정비한 당고개공원은 탁트인 잔디밭에서 야외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2023.03.22 11:27
‘TV조선 점수조작 의혹’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날 조사 결과...
2023.03.22 11:27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입법 바로 잡겠다”...20·30 변호사 주축 입법제안 ‘새변’ 출범
20·30대 변호사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이 출범했다. MZ세대를 대변해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적 분야에 입법 제안을 하되 탈이념·탈정당을 표방한다. 새변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 행사장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변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대표를 맡은 송...
2023.03.22 11:27
“보호관찰소 출석 날은 마약하는 날”...보호관찰 마약사범 ↑
#.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A씨. 그에게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날은 ‘마약하는 날’이다. 월 1회,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얼굴을 비추면 다음 출석날까지 시간을 벌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한 ‘불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며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3.03.22 11:26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대폭 상향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예산을 5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반납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대상 인원을 크게 늘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
2023.03.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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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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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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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었으니 집값 반등한다?…“매물은 줄어도 반등은 무리”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부담 등을 우려해 나온 급매물들이 감소해 집값 하락폭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45%, 종부세는 95→60%로 낮췄다. 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했다. 이처럼 1주택자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15억1100만원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206동 1003호는 보유세가 424만2754원으로, 지난해보다 174만4190만원(29.13%) 감소했다. 마포 ‘대장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