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 위촉장 수여를 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를 출범시킨다. 미래위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 발굴에 나선다.

행안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위가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이 포함된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