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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객 ‘체험수기’ 형식 빌린 광고도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
고객의 ‘체험수기’ 형식을 빌렸더라도 허위ㆍ과장 광고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박모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업체가...
2014.10.16 08:02
전체 검찰 징계자의 59%ㆍ중징계자의 61%…서울고검 관할에서 발생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고검 관할 지검에 비위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나 직원이 전체 징계자의 5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전체 검찰 징계자는 26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서울고검 관찰 지검...
2014.10.16 07:53
‘남용되는 긴급체포…’ 긴급체포자 100명 중 17명은 구속 못하고 그냥 풀려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검찰이 긴급체포한 1050명의 피의자중 173명은 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하거나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 그냥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
2014.10.16 07:51
[로펌&이슈] ‘사이버 검열’ 가급적 자제가 바람직
법무법인 정동 정노찬 변호사필자는 20년간 검사로 일하다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며칠 전 사무실로 경찰관이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고소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증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당연히 영장에 따라서 관계서류를 보여주고 수사에 응했다. 직무상 ...
2014.10.16 07:38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CCTV 확인해보니…
[헤럴드경제]중국 동포에게 살해를 청부한 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해’ 속 사건이 현실에서도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무술인 출신의 조선족 김모(50)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2014.10.16 07:31
[오늘의 날씨] 서울날씨 아침 기습폭우…체감기온 ‘뚝’
[헤럴드경제] 16일 새벽 서울날씨는 갑작스런 폭우로 맞았다.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가끔 비(강수확률 60%), 전남 서해안과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아침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오다가 그칠 전망이다.지방에는 아침까지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에서 바...
2014.10.16 07:18
킹크랩 가격 폭락, 최상급 1kg 당 3만원대…이유는?
[헤럴드경제]제철을 맞은 고급 식자재 킹크랩의 가격이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 시장 독점을 노린 한 수입업자의 사재기가 원인이었다. 15일 오전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킹크랩은 최상급 기준으로 1kg당 3만 5000원에, 크기가 조금 작은 중·상급은 1kg당 2만7000∼3만원 수준으로 팔렸다. 원래는 1㎏당 6만원 선에 팔...
2014.10.16 07:06
‘2007년 이후 부채 수십조 증가’ 한국가스공사, 평균 보수ㆍ정원 대폭 늘려
지난 2007년 이후 부채 25조9000억원(161%)이 증가한 대구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가 직원 보수 대폭 인상과 함께 정원도 수백명 늘려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한국가스공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008∼2012년까지 총 1조311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는 등 매년 당기순...
2014.10.16 06:50
일본 IT기업 대표, 영진전문대 방문해 회사설명회 가져
대구 영진전문대학교은 지난 10일 일본 IT기업 대표 대학을 방문해 회사설명회와 취업 면접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도쿄 소재 IT기업 E스토아 이시무라 켄이치 대표와 인사담당 직원 등 4명이 자비를 들여 영진전문대학을 방문했다. 기업맞춤형 교육으로 유명한 영진전문대학을 직접 찾아 실무중심의 교육 현장을 확...
2014.10.16 06:50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공갈' 하도급업체 대표에 무죄 선고
‘황제노역’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공갈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14부(부장 박용우)는 1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백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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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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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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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