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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공수처법안도 쉽지 않다…산 넘어 산, 머리 아픈 민주당
필리버스터는 끝났지만 정작 기다리던 국회 본회의는 다시 하루를 미뤄야만 했다. 또 본회의를 열어도 의안 순서를 정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게 다 통과시켜도 정작 총선에서는 한국당에게 1당을 내줄 가능성만 높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퇴양난, 머리아픈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6일 열 예정이던 새 임시...
2019.12.26 09:14
‘패트’ 지나면 총선…인물론 vs 심판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강행과 필리버스터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여의도 정치권은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향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절반이 지난 시점에 치뤄지는 이번 총선은 시작부터 ‘구도’ 싸움이 치열하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끌고 가려는 야당의 공세에, 탄핵...
2019.12.24 11:43
유·사산 공무원 휴가 확대…'분할불가' 출산휴가 분할 허용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공무원 및 군인에게는 휴가가 5일 더 주어진다.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이나 군인에게도 휴가 3일이 추가된다.국방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
2019.12.24 10:30
식약처·기상청·방사청에 전문직공무원제 도입…도입부처 9개로 늘어
방위사업청,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직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인사혁신처는 이들 3개 부처의 정원 신설 및 정원운영 특례 등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안전 분야, 기상청은 기상예보 분야, 방사청은 방위사업...
2019.12.24 10:22
국회, ‘패트’ 지나 총선으로, 與 인물론에 野 심판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강행과 필리버스터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여의도 정치권은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향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한다.문재인 정부 절반이 지난 시점에 치뤄지는 이번 총선은 시작부터 ‘구도’ 싸움이 치열하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끌고 가려는 야당의 공세에, 탄핵...
2019.12.24 09:58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자료 미제출시 최대 과태료 2250만원 부과
앞으로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최대 2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
2019.12.24 08:02
정부, ISD 첫 패소 확정…이란기업에 730억원 배상해야
우리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약 7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다야니 가문 대 대한민국 ...
2019.12.23 07:46
‘울산 사건’ 與의 반격 ‘특검’ 결국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특검’ 카드를 접었다.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울산 하명 사건’ 대응책으로 특검을 고려했지만,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한 것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고 ‘울산 특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19.12.20 12:09
‘4+1’협의체,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최종단일안’ 접근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4야당의 협의체인 ‘4+1’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단일안을 만들었다. 기소심의위를 빼 공수처의 권환을 강화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2019.12.20 11:30
[헤럴드포럼-이주영 국회부의장 ]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내전으로 치안이 불안한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들이 있는 대륙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아프리카는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의 경제성장, 정세 안정,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2019.1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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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